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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서해 해군력 증강계획은?
작성일 2007-10-23
(Untitle)

 

 

서해 해군력 증강계획은?

- 참여정부에서도 서해 NLL 침범 도가 넘었다.
- 최근 4년간 경비정 침범횟수 (33회)가
민간어선(18회)보다 많다.


■ 서해에서의 충돌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책 필요
○ 최근 3년간 북한선박의 NLL 침범 현황

                                                                                       (단위:회)

년  도

총  계

경비정

어  선

기타

‘04

19

9

4

6

‘05

14

7

4

3

‘06

21

11

5

5

‘07. 8

17

6

5

6

 

 

질의 1) 어선보다 경비정의 침범이 많은 이유는?
최근 북한의 NLL 침범 현황을 보면, 04년도 19회, 05년도 14회, 06년도 21회, 07년 8월 현재 17회로 그 횟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민간 어선(18회)보다도 북한의 경비정 침범 횟수(33회)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는가?

 

질의 2) 북한의 NLL 침범 의도가 무엇이라 보는가?
참여정부에서 그동안 개성공단사업, 금강산 관광 등 대북 지원 및 개방정책을 꾸준히 전개해 온 방향과는 다르게 북한은 여전히 서해에서의 NLL 침범을 강행하고 있는데 총장은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라 보는가?


질의 3) 침범시 대처 방법은?
북한 경비정이 침범을 할 경우 우리 함정은 북한 함정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밀어내기식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경비정과 어선의 침범에 대해 똑같은 방법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가?

 

질의 4)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것 아닌가?
북측에서는 NLL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침범이 예상되는데 NLL을 수호하고 우리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작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없는가?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

 

△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

 

 

질의 5) 남북국방장관 회담시 장관과 동행할 의사는 있는가?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서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협의한다는 것에 대한 총장의 의견은 무엇이며, 11월 남북국방장관 회담시 장관과 동행할 의사는 있는가?

 

질의 6) 2004년 합의서에서 협의한 방안들이 잘 활용되었는가?
2004년 6월 4일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의 내용을 알고 있나?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는
① 함정이 서로 대치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하고,
② 상대측 함정과 민간 선박에 대하여 부당한 물리적 행위를 하지 않으며,
③ 국제상선 공통망을 활용하고,
④ 기류 및 발광신호 규정을 제정하여 활용하며,
⑤ 불법 조업하는 제3국 어선들을 단속 통제하기 위해 정보를 교환하며,
⑥ 통신연락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합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최근 남북정상이 만나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는데 과거에 체결된  합의서 상의 방안들을 잘 활용하였더라면 서해상에서의 문제는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합의서 내용대로 여러 가지 방안들이 해군에서 활용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7) NLL 재조정, 공동어로수역 설정 등 향후 예상되는 논란에 대한 해군의 입장은?

 

질의 8) 북한이 직항로를 오가며 우리 군의 서해 경비태세를 손쉽게 파악할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질의 9) NLL을 남쪽으로 밀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닌가?
특별지대에서의 NLL은 군사적으로는 더 이상 실효성을 얻지 못하여 실제로 NLL을 남쪽으로 밀리는 결과를 초래해 해상경계선만 양보하는 꼴이 되는 것 아닌가?

 

질의 10) 해군력 증강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해주 직항로가 개설되면 직항로를 따라 NLL을 가로지르는 북한 선박들을 검색하느라 해군의 경계부담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 해군력을 한층 증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책은 무엇인가?

 

질의 11) 군사력. 작전 변화가 불가피한 것 아닌가?
11월 평양에서 개최될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구체화될 공동어로구역 위치 등에 대한 협상과 선박의 평화수역, 해주 직항로 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방안 협상등을 통해 NLL의 위상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지대 구상이 구체화되면 서북해역에서의 군사력. 작전 변화가 불가피한 것 아닌가?

보도자료-해군NLL.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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