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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년간 경기침체의 늪에 빠진 대구경제
- 최근 13년간 전국 각 자치단체별 1인당 GRDP수준을 살펴 볼 경우, 대구는 13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유지해오고 있는 등 대구경제는 장기간 침체에 늪에 빠져 있음
□ 그런데도 노무현정부 4년간 세무조사에 열을 올린 대구지방 국세청
- 2006년 대구지방 국세청의 전체세수대비 세무조사세수 비율(7.6%) 압도적 전국 1위
· 최저인 광주지방국세청 비율(1.8%)보다 4.2배나 높아
- 노무현정부 4년(2003년～2006년)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1.94%) 전국 1위
· 최저인 광주지방국세청 비율(1.22%)보다 1.6배나 높아
- 노무현정부 4년(2003년～2006년)간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비율(0.23%)도 전국 1위
· 최저인 대전지방국세청 비율(0.17%)보다 1.3배나 높아
□ 노무현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 정부는 지난 4년간 지방청간 세무조사비율 등에 큰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국세
청 본청에서 세수확보를 위해서 각 지방청별로 무리하게 세수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지를 밝혀내고, 만약 지방청간 세무조사비율 등에 큰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국세청 본청의
무리한 세수배정 때문에 발생된 것이라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예 : 목표할당식
세수배정금지 및 대구 등 장기간 경기침체지역에 대한 세무조사 완화 등)를 취하여야 할 것임.
-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정부는 세수를 늘리기 위하여 기업들에 대한 무리한 세무조사를 강행
할 것이 아니라, 침체된 국내경제부터 우선 활성화시켜 기업들의 고용과 매출이 늘어나게 하
고, 이에 따라 세수가 증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