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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요지
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차기유도무기(SAM-X) 사업의 경우 독일에서 --년까지 --원정도로 발사대 --기와 미사일 --여발 도입 예정으로 진행중인데, 현재 우리가 도입 예정인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의 미사일 요격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② 10월 초 2008년도 예산소위에서 본 의원의 미사일 요격능력 관련 질의에 대해 적 미사일 --발 요격시 패트리어트 미사일 --발을 발사한다고 답변했었는데,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만 --여발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유도무기(SAM-X)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해도 --년이후에나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중 일부만 방어가 가능하고 대부분의 미사일 공격은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공군의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 요지
① 공군의 핵심 요원은 전투기 조종사이며, 이렇게 중요한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오래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데 KF-16 교관 조종사의 경우 약 12년동안 양성기간과 86여억원정도의 양성비용이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 몇년간 이렇게 어렵게 양성한 조종사들이 계속 공군에 남아 있지 않고 민간 항공사로 대량 유출되는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공군의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 요지
① 공군 장비의 정비 현황을 보면 정비 물량의 약 --정도가 외주 정비인데 군의 자체 정비 대신 외주 정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 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 전투기의 경우 전부 외주 정비인데 군 자체 정비가 불가능해서 외주 정비를 하는 것인가?
② 군이 외주 정비를 활용하는 이유가 자체 정비 기술은 있지만 정비 여력이 없거나 외주 정비가 비용 측면에서 보다 유리해서 하는 것이라도, 군 정비 인력의 지식 및 기술 습득 측면에서라고 일부는 군 자체 정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공군의 견해는 무엇인가?
□ 질의 요지
① 공군 항공기중 F-4 전투기 등의 설계수명 초과 사용 현황을 보면 --배이상 장기 사용하고 있어서 이로 인한 장비의 성능 발휘 문제,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정비 지원상의 어려움 등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공군의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 요지
① 공군에서는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위성 현황과 그중 군사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위성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하고, 군사적인 용도로 통과하고 있는 위성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의 감시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② 중국은 지난 1월 위성 요격 미사일 시험을 통해서 위성 요격 기술을 확보했고 일본은 한반도 상공에 총 --기의 정찰위성을 운용중이며 계속 추가해서 운용할 계획인데, 이에 대비한 우리 공군의 우주전력 확보 계획은 무엇인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