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군사법원>
언론탄압에 앞장서는 군
-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기자실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대상인 국방부, 발빠르게 신청사에 위치한 기사송고실과 브리핑실을 청사 밖에 새로 만들어... 폐쇄적인 군 특성상 군내 사망 사건 및 범죄는 더욱 은폐되고 조작될 수 있어 즉각 중단할 것.
NLL 무력화 기도는 용납해선 안 될 일
-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의 10·4선언을 내세워 NLL을 무력화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가운데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NLL을 영토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등 정부의 움직임이 심히 우려됨.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장관은 반드시 NLL이 대한민국의 영토선임을 못 박아야
군내 성희롱 인권사각지대
- 성희롱은 ‘사소하고 개인적인 문제’ 41%, 억지 술시중, 성적부위를 만지면서 대화 등에 대해서 ‘심각한 성희롱이 아니다’라고 대답한 남성 지휘관급 장교 각각 24%, 22%, 징계권자인 일선 지휘관의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결국 암수범죄로 이어져...
군 자살사고 사전에 방지해야
- 군내 사망 사고에서 안전사고를 뺀 군기사고 중 자살이 2005년 86%, 2006년 92.5%, 2007년에는 무려 95%를 차지해... 복무부적응 병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자살 및 대형 참사 방지해야...
군 불신 일으키는 대민 관련 범죄
- 육군의 대민관련 범죄 중 성범죄, 절도,강도, 사기,공갈 등 강력사건 증가해... 군은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대민관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군 식중독 관리 허술
- 국방부의 작년 식중독 통계는 육군 2건, 해군 1건, 공군 0건으로 179명에 불과했으나, 군병원 진료기록상 작년에 설사로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받은 사례가 각각 112명과 1,640명으로 드러나... 군내 식중독 사고의 역학조사도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어 은폐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식중독 발생 예방에 힘써줄 것
<국가인권위원회>
정부의 알권리침해 직권조사해야
-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정부의 독단적인 취재지원선진화 방안 조치 하루속히 직권조사 실시해야...
인권위가 정치단체인가
- 유독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만 특수성 운운하며 외면하여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무너뜨리는 인권위, 북한 인권에 대한 정치적 태도와 이중 잣대 버려야...
외국인 진정사건 보다 세심한 배려해야
- 인권위에 접수된 외국인 진정사건 총 1,901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1.8%에 해당하는 35건만이 인용되었으며 통역인이 배석한 현황은 단 4건...
경찰관 인권침해 여전히 심각해
- 여전히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밤샘 조사, 알몸 수색, 가혹 행위 등 발생하고 있어... 인권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해야...
인권위, 지역사무소 필요한가
- 인권위 부산, 광주사무소 진정사건 인용율 미미해... 인권증진에 보탬이 되지 않는 지역사무소 개소는 오히려 조직을 키우기 위해 국민의 혈세를 까먹는 것.
인권전문상담원 이대로 좋은가
- 인권상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내용도 더욱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상담원 인력과 자질 부족으로 내실 있는 상담 불가능해...
<국가청렴위원회>
이광재 의원 인사개입 사실인지
- 이광재 의원 측이 “다른 일을 마련해 줄테니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보라”고 한 후 해임된 강원랜드 복지재단의 성희직 전 상임이사 사건은 정치권의 인사 개입의혹사건으로 청렴위에 접수된 이상 하루속히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청렴위를 무시하는 국정원
-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정보기관인 국정원 스스로 부패척결TF를 구성하고 야당 유력 특정후보에 대해 1년여에 걸쳐 뒷조사한 것은 청렴위 권한을 침해한 명백한 월권행위...
유명무실한 제도개선권고
-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물의 일으킨 병역특례업체비리와 동국대 신정아 교수의 가짜 박사학위사건은 청렴위의 사후관리 부실한 일회성 제도개선권고 탓...
국정홍보처와 손발 잘 맞는 청렴위
- 국가 청렴도 및 대외 신인도를 위해 비리를 언론에 적극 보도하는 것을 우려하는 청렴위,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관 맞는지
형식적 부패방지 사업 추진 청렴도 개선에 도움 안돼
-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05년 5.0점, 06년 5.1점, 07년 5.1을 기록해 전체 순위는 40위, 42위, 43위... 청렴위는 부패인식지수를 올리기 위한 국제협력, 외국행사 참여 등 홍보성 활동에 집중해...
임기말 공직기강 바로 세워야
-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신정아 게이트, 정윤재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 게이트 등 노무현 정부의 임기말 권력누수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어 국가청렴위원회의 공직기강 바로잡기 노력이 절실해...
불법다단계 뒷북 개선권고
- 제이유 등의 불법다단계 사건에 대한 청렴위의 뒷북조사와 형식적인 개선권고조치는 사회에 큰 암적인 존재로 파장을 몰고 온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조치로 향후 더욱 강력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