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박재완 의원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박재완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출입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007년 7월 현재 건강보험 자격유지자 중 3개월 이상 체납자 224만 1천명(218만 6천 세대 및 5만 5천 사업장)의 ‘03~‘07.7월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92만 5,161(41.3%)명이 1회 이상 해외출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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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가운데 100회 이상 해외출입자가 무려 1,198명에 달하며, 직역별로는 지역가입자 1,072명, 직장가입자(대표자) 126명이었습니다.
보험료 성실 납부자와 형평성이 일실되지 않도록 건보공단은 출입국 자료와 연계하여 체납보험료 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