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현정부 들어 건강보험 3개월 이상 체납액 증가세
- 지역가입자 체납액 1조 5,348억 원 중 현 정부 발생 53% (8,111억 원) -
- 직장가입자 체납액 1,650억 원 중 현 정부 발생 85% (1,399억 원) -
현 정부의 건강보험료 체납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2007.7월말 현재 3개월 이상 된 체납액은 1조 5348억원인데 이중 53%에 해당하는 8111억원이 현 정부에서 발생 되었다. 이 금액은 현 정부 들어와서 5538억원을 손실처리하고도 남은 체납액임을 감안하면 더욱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대수의 경우도 2002년말 136만 세대였으나 2007.7월말 현재 219만 세대로 증가되었고, 현 정부 들어와서 123만 세대의 체납금액을 면제한 세대까지 포함하면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세대는 더욱 늘어난 것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2007.7월말 현재 3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수는 5만5천 개, 1650억원으로 현정부 출범 전인 2002년말 1만3천 개 사업장, 251억원에 비해 매우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 정부 들어와서 체납 보험료를 손실처리한 사업자수는 2만2천 개, 566억원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금년도 적자발생 추정액이 3764억원 임.
이 금액은 내년 보험료 추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결국 국민에게 손을 벌리게 된 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은 무리한 보험료 손실처분, 보장성 강화시 건강보험재정 추가 부담을 제대로 예측 하지 못한 당연한 귀결 임. 현 정부의 건강보험정책 실패라고 판단됨.
[참고자료 첨부 : 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