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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응급대불 업무 ‘해태’
- 미수율 96.7%, 미수금 60억 원 달해 -
심평원의 응급대불 관리에 큰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
200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응급대불 청구는 15,511건, 96억 9,700만 원에 이른다.
이 중 심평원의 심사결과 12,746건, 63억 원이 지급되었으나 11,531건, 60억 원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응급대불 미수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작 필요한 응급환자에게 혜택이 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렇듯 대부분의 응급대불 지급분에 대해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구상청구가 단 한 건도 없다.
한해 평균 7만여 건에 달하는 건강보험심사를 하는데 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심평원이 응급대불 회수에 여력이 없는 것인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응급대불 관련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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