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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의원실입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이 가입자에게 되돌려주는 환급 보험료, 되돌려 주지 못한 미환급 보험료, 체납보험료 등에 부과하는 가산금 수입이 동시에 증가하는 추세임이 드러났습니다.
보험료 이중납부, 자격 소급상실, 부과자료 소급 감액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료 환급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미환급금 또한 상당히 누적되어 있습니다.
‘04～’07.7월 발생한 과오납금 5,825억원(3,530만 3천건) 중 ‘07.7월말 현재 129억원(36만 1천건)이 미환급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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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급 건수와 금액도 ‘04년 6천건, 2억원, ’05년 4만 1천건, 8억원, ‘06년 12만건, 26억원, ‘07.7월까지 19만 4천건, 9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오납 보험료의 환급 홍보와 함께 인터넷 확인시스템 구축과 가산금 조기납부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하루단위로 연체금을 부과하는 ‘일할계산’ 방식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