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인맥쌓기 창구로 쓰이는
복지부 산하기관 고위자과정
□ 국립암센터, 건보공단, 심평원 경쟁적으로 고위자과정 개설
- `02년 국립암센터, `07년 건보공단, 심평원 잇따라 개설
- 매년 건보공단 44명, 심평원 68명, 암센터 55명 수강(‘07.9)
□ 수강생 대부분 해당기관 이해관계자 (`07년 수강생 167명 분석)
- ① 공무원(복지부, 감사원 등), 공공기관 소속 68명 (40.7%)
- ② 병원, 제약회사, 의료업체 49명 (29.3%)
- ③ 보건의료단체 27명(16.2%), 언론계 10명(6%)
□ 힘있는 기관(이해관계기관) 수강자에게만 수강료 면제
수강료 받으면서도, 국고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
- (일산병원) 국회, 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기자 100% 감면
⇒ 의학교육연구비 명목으로 연간 5천만원 지원
- (암센터) 국회, 복지부, 기자 100% 감면
⇒ 7개 고위자과정 운영에 연간 1억5천만원 지원
□ 고위자과정 개설 목적과 관련없는 교과내용 운영(암센터)
- 암 정책 발전(개설 목적)
vs 국민연금, 민영보험, 의료시장개방, 보건산업(교과 내용)
□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고위자과정 운영은 본질 벗어나,
인맥쌓기용 창구로 변질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