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대통령 개인정보도 무단열람!
전?현직 대통령 4명, 연예인, 스포츠스타 등 호기심에 무단 열람했던 것으로 밝혀져
□ 건보공단 개인정보 불법조회 특별감사 결과 - 사례 1
- 불법조회자 : 공단직원 A씨, 42세
- 조회시점 : 2006년 11월 또는 2007년 7월경
- 조회대상 : 노무현 대통령과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등 전직대통령 바둑기사 이세돌, 이창호, 유창혁
- 열람내용 : 주소, 보험료, 가족사항, 나이 등 확인
- 열람사유 : 단순 호기심, 바둑에 관심
□ 건보공단 개인정보 불법조회 특별감사 결과 - 사례 2
- 불법조회자 : 공단직원 B씨, 43세
- 조회시점 : 2005년 이후로 추정
- 조회대상 : 배용준 등 연예인 5~6차례 조회, 야구선수 선동열, 정민철, 장종훈 등 2~6개월 사이에 2~3차례 조회
- 열람내용 : 보험료 부과료, 가족사항 등
- 열람사유 : 고소득 연예인 관련 뉴스를 보고, 프로야구에 관심
□“공단직원인 제가 보는 것은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보안의식에 대한 무지와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준 것
솜방망이 처벌에 개인정보 침해사고 반복...처벌기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