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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에 적신호
- 구조적 부실요인 해소 안돼 -
◈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대출행태와 관련하여 최근 중소기업, 가계대출 등의 대출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금융의 구조적 편중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면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프로젝트금융(PF), BTL사업 등에 방만한 금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다.
◈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적립 잔액 <표-1>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에 4조 7천억, 가계대출에 4조 8백억 규모에 이르며 금융기관 전체는 17조 3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가계대출은 전체의 50%를 넘고 있어 금융부실의 방지대책이 필요한 부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 국내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용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표-2>을 보더라도 최근에 많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당기순이익을 과도하게 잠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세계 주요국 상업은행의 총자산 이익률 <표-3>을 살펴보더라도 우리나라는 1.53%로써 일본의 0.45%보다 월등히 높은 이익률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과도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시스템 하에서 대출이자수익에만 과도하게 의존하는 안이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특히 최근의 중소기업과 가계대출에 대한 신용평가 및 여신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지, 최근 말썽이 되고 있는 PF금융의 방만성 등에 대한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2007.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