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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맹형규] 軍 최근 5년간 정신과 질환으로 1,472명 전역조치
軍 최근 5년간 정신과 질환으로 1,472명 전역조치
- 정신질환으로 매년 300여명 전역, 작년 한해 24% 증가 -
2003년 이후 최근 5년간 정신과 질환으로 1,472명의 군 장병이 전역조치 되었으며, 연평균 310명가량이 정신질환으로 군복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전역조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맹형규 의원(한나라당 서울 송파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신과 심신장애 전역 현황’자료에 따르면 03년 324명, 04년 255명, 05년 296명, 06년 367명, 07년 8월말 현재 230명으로 나타나 모두 1,472명이 정신질환으로 전역조치 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최근 3년간 증가추세에 있으며, 05년에는 전년대비 16.1%(41명)가 증가했으며 06년에는 05년에 비해 무려 24%(71명)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류별로는 ‘정신분열증’이 315명으로 전체 21.4%를 차지했으며, ‘경도 정신 발육지체’ 251명(17.1%), ‘양극성 정동 장애’ 170명(11.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방부가 제출한 ‘정신과 입원환자 현황’에 따르면 같은 기간 6,160명의 군인이 정신질환으로 입원했으며, 연도별로는 03년 1,343명, 04년 1,492명, 05년 1,430명, 06년 1,154명, 07년 8월현재 741명이 입원했다.
병류별로는 가장 심각한 증세인 ‘정신분열증’이 385명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환자수를 차지하는 질환은 ‘심한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 장애’로 31.5%인 1,94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급별로는 소위이상 장교가 142명, 부사관이 182명, 일반병사 5,611명, 훈련병 208명, 기타 17명이다.
군 관계자는 “정신병 환자의 발생원인에 대해 개인별로 특성과 배경이 환자들 마다 틀리므로 구체적인 원인을 밝히기는 어려운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러한 환자들에 대한 처리는 증상에 따라 군 병원에서 치료를 하거나 심할 경우 질환 정도에 따라 전역조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맹형규 의원은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과정에서 군복무 부적응자를 철저히 가려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군 생활 도중 발생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증가율을 최소화하고, 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맹 의원은 “군은 장병들의 과도한 스트레스가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첨부>
- 정신과 심신장애 전역 현황
- 정신과 입원환자 현황
- 계급별 현황
2007년 10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