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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회사의 과도한 수익구조
- 카드수수료 대폭인하 해야 한다 -
◈ 전업카드사의 손익구조현황 <표-1>을 살펴보면 카드대란이 발생했던 2003년도에 7조 6천억의 적자를 시현했던 업계가 금년들어 상반기 중에 2조의 흑자를 내고 있으며 연중으로 볼 때는 4조의 흑자가 예상된다. 이는 카드사의 이익구조가 과도한 수익을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카드수수료의 적절한 인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동기간 동안의 대손상각비 총액은 19조 4천억에 달한다. 이는 경영부실 및 카드정책의 실패로 인한 손해를 카드이용자가 다 부담하느라 그동안 비싼 수수료를 지불해 왔다는 것을 뜻하며 카드대란에서 입은 손실을 어느 정도 보전하고 나니까 과도한 이윤발생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 분석된다.
◈ 현재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1.5%에서 4.5%까지로 분포되어 있다. <표-2> 특히 서민생활에 밀접하면서도 거래가 빈번한 업체의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 정부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가맹점 수수료 원가에 귀속시킨다는 설명이 있으나 이러한 비용분석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가맹점의 신용은 가맹점 자체의 신용에 기초한다기보다 고객의 신용에 달려 있는 것인데 가맹점의 매출규모에 따른 수익기여도에 따라 가맹점 비용을 산출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다.
◈ 특히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의한 업종별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4% 내외의 높은 수수료를 내는 가맹점의 이익을 크게 잠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3> 특히 중소기업·영세상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 카드대란에서 생긴 적자요인을 어느 정도 해소했으면 카드사의 과도한 이익을 보장하는 체제를 바꾸고 카드사의 적정이윤을 보장수준으로 시급히 인하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2007.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