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불구속수사원칙 고위층에만 적용되나
- 신정아 귀국 시 체포영장 발부 이틀 뒤 구속영장 기각, 세금조사 무마 댓가로 2천만 원 수수한 정윤재 전 비서관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영장 기각, 오락가락 기준에 형평성마저 잃은 법원, 불구속수사원칙을 권력층에만 적용하나...
개인 회생제 보완해야
- 신정아, 개인회생 인가 후 재산변동 상황 고려하지 않는 법률상의 허점 악용해 5억원대의 증권계좌 굴려... 소득 허위 신고에 대한 개인회생 폐지 사례 또한 없어... 폭증하고 있는 신청자에 비해 개인파산회생 전담부 인력난 여전하여 대책 마련 시급
불법감청 재판 방해하는 국정원에 대책 세워야
-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감청 묵인한 혐의의 임동원,신건 전직 국정원장 항소심 공판에 국정원 직원 법정증언 불허로 2달째 심리 지연 중... 국정원의 무조건 막고 보자는 막무가내식 행태에 대한 법원 차원의 대책 세워야...
국선변호인 수 더 늘려야
- 형사사건 가운데 국선변호 사건이 절반 넘는 상황에서 내년에 본격 시행될 공판중심주의에 대응하려면 국선변호사의 수를 늘리는 등 대책마련이 절실함.
법원이 법을 어기면 되나
- 각급 법원별 장애인 고용률 현황 1%에도 못 미쳐... 2%이상 장애인 고용 의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규정 무색해...
배상명령제도 적극 활용해야
- 제도만을 만들어 놓고 법원이 국민들을 상대로 생색만 낼 것이 아니라 최소한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에게는 각하되기 전 이유라도 고지하여 배상명령을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서울지역 법원 민원만족도는 전국대비 바닥권
- 아직도 사법부의 문턱이 높아 국민들이 불편이 이어져 원성의 목소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정되지 않는 이유는
법원 불신 극에 달해
- 올해 한 해에만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법관 3명, 법원직원 6명이 폭행, 상해, 협박 등을 당하고 있어 법원의 자정노력과 대책마련이 절실함.
소송구조 "그림의 떡"
- 서민층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소송구조제를 법원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인지대조차 납부가 어려운 극빈층에게 “그림의 떡”이 되게 해서는 안 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