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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맹형규] 방위사업청 투명성은 상승 전문성과 경쟁력은 하강(071029)
방위사업청 투명성은 상승, 전문성과 경쟁력은 하강
- 맹형규 의원이 실시한 방위산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
국회 국방위원회 맹형규 의원(한나라당 송파갑)이 10월22일부터 26일까지 방위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업체들은 방위사업청 출범전과 비교해 ‘투명성’은 다소 향상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전문성’과 ‘방위산업 경쟁력’은 예전보다 더 떨어졌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개청 2년을 즈음하여 방위사업청 업무에 대한 업체들의 시각과 이를 통한 업무개선 그리고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설문은 방위사업청 출범시 목표로 내건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과 ‘방위산업 경쟁력’등 주요 내용과 ‘사업입찰 및 평가시스템 만족도’등을 포함해 모두 23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다.
‘방위사업청 출범 전과 비교해서 투명성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54%가 ‘예전보다 투명’하다라고 답했으며, ‘예전과 같다’ 30%, ‘예전보다 투명하지 않다’ 4%, ‘잘 모르겠다’도 12%로 나타났다.
‘방위사업청 출범 전과 비교해서 효율성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예전보다 효율적이다’는 40%로 나타났으며, ‘예전과 같다’ 18%, ‘예전보다 비효율적이다’ 32%, ‘잘 모르겠다’ 10%로 나타났다.
‘방위사업청 출범 전과 비교해서 담당직원들의 전문성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예전보다 전문적이다’ 가 26%로 ‘예전과 같다’ 34%, ‘예전보다 전문적이지 않다’ 38%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2%였다.
‘방위사업청 출범 전과 비교해서 방위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26%만이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24%) 그렇다 라고 대답 했으며, ‘보통이다’ 34%, ‘별로 그렇지 않다’ 34%, ‘전혀 그렇지 않다’ 4%로 나타나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 2%)
‘방위사업청이 정립한 사업 입찰 및 평가시스템에 대해 만족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매우 만족’ 4% ‘대체로 만족’ 40%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 38%, ‘약간불만’ 12%, ‘매우 불만’ 2%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 4%)
맹형규의원은 “설문조사 결과 방위사업청의 업무에 있어서 투명성이 다소 향상되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전문성’과 ‘방위산업 경쟁력’은 예전보다 다소 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방산업체들에 대한 설문결과를 근거로 방사청의 전체업무를 평가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답변과 의견개진을 통해 나타난 내용들을 잘 활용해 방위사업청의 발전과 방위산업 육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은 맹형규 의원실에서 2007년 방위사업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등록한 전국 84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중 50개 업체가 응답 및 의견개진을 해왔다.
※ 첨부 : 방위산업체 설문조사 결과
2007년 10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