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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수출 구호만 거창 정작 인프라 구축은 소홀
-방산수출 현지 에이젼트 의존율 80%이상-
-방산업체 80%이상 수출관련 정보부족 호소-
방산수출 역량 강화라는 구호 아래 막대한 예산을 들여 KHP사업, 한국형 전투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방산수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방산수출 관련 업체들은 수출관련 정보부족으로 방산 수출시 현지 에이전트에 크게 의존하는 등 열악한 방산수출 인프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
방위사업청이 민간기관에 의뢰한 설문조사1) 결과에 따르면
방산수출에 대한 현지 에이전트 의존도에 있어서 “매우 의존하고 있다” 또는 “다소 의존하고 있다”는 답변이 방산업체의 경우 81.8%, 1·2차 협력업체의 경우 100%, 군수품 생산업체의 경우 68.8%로 우리 방산수출이 현지 에이전트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 설문조사에 의하면
방산수출시 수출관련 정보가 부족한가라는 설문에서, 정보 부족이 “매우심하다” 또는 “심한편이다”는 답변이 방산업체의 경우 75.9%, 1·2차 협력업체의 경우 80%, 군수품 생산업체의 경우 84.6%로 수출관련 정보부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영선 의원은 주요 방산수출국가의 경우 수출전담기구에 수백명의 전담인력을 두고 생산부터 판매까지 마스터플랜을 작성·실행하면서 방산수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영국의 경우 사우디 프로젝트를 위해 160여명을 집중 운용한 바가 있다. 송영선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방산수출의 구호만 거창할 뿐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다면서, 방산수출 업체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수출관련 정보 제공 및 금융지원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자세한 표는 첨부화일을 참조해주세요
1. 방산수출에 대한 에이젼트 의존도
2. 방산수출 관련 정보부족
3. 주요 방산선진국의 수출전담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