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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예산 300억여원 이전용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24억원 전용-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5년과 2006년 이라크 파병예산 중 300억여원이 다른 곳에 이전용 된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의 경우 건강보험 부담금 등 법정부담금에 60억여원, 인건비로 41억여원, 민사작전재건지원으로 35억여원 등 총 164억여원이 이전용 되었으며,
2006년의 경우 군무원연금부담금 등으로 27억여원, 특수임무수행자보상비로 42억여원, 인건비로 17억여원이 이전용되는 등 총 153억여원이 이전용 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로 전용된 액수가 24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의 경우 사무실 임차료로 2억 4천6백만원, 위원회 발족 비품 구입비로 2억 7천6백만원 등 총 5억7천6백만원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비용으로 전용했으며,
2006년의 경우 위원회 인건비로 12억 4천만원, 운영경비로 4억 6천9백만원, 퇴직수당부담금 1억 2천4백만원, 건강보험부담금 2천4백만원 등 총 18억 5천 7백만원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비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영선 의원은 해외파병 장병들의 복지와 처우 개선에 사용될 수도 있었던 무려 300억에 가까운 예산이 다른 곳에 이전용 된 것은 현 정부가 우리 해외파병 장병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심의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말해주는 것이라며, 현 정부가 우리 해외파병 장병들을 위해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는 마음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영선 의원은 특히 해외파병 예산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건비, 운영경비, 심지어 퇴직수당부담금과 건강보험부담금 등에 사용된 것에 대해 현 정부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세한 표는 첨부화일을 참조해주세요-이라크 파병예산 이전용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