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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품질원 직원 처우개선 시급
‘07.7.23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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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
임원 |
연구직 |
기술직 |
관리직 |
기능직 |
사무직 |
특기직 |
현 역 |
|
정 원 |
560 |
1 |
346 |
76 |
27 |
22 |
24 |
9 |
55 |
|
현재원 |
543 |
1 |
299 |
102 |
26 |
24 |
30 |
9 |
52 |
○ ‘06. 2. 2 국방기술품질원 설립(방위사업청 산하 정부출연 재단법인)
○ 기존 국방과학연구소 기술기획 부문이 기품원으로 이동함에 따라 32명의 연구소 연구진이 기품원으로 이동함
○ 석.박사가 전체의 63%이며, ‘07년도 예산은 526억원(연구비:172억, 인건비:298억, 운영비 등:56억), ’08년 요구 예산은 555억원임
■ 국방기술기획 업무
○ 기술기획단 출신별 인원 현황
‘07.7.23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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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
품질관리소 |
국과연 |
신규채용 |
현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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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획단 |
137 |
74 |
21 |
11 |
31 |
○ 주요업무
- 국방과학기술 기획, 수준조사
- 방위력개선사업 분석
- 국방연구 개발사업 평가
- 방위력 개선사업 IPT 기술지원
- 국방과학기술정보 통합관리
■ 월급체계(성과연봉제도)
○ 국방과학연구소 출신과 차별되어 한 조직에 두개의 봉급체계가 존재 ⇒ 국방과학연구소 전환인력에 대하여 인건비 차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발생
○ 정부 출연 연구기관 중 최하위 수준 처우(자료첨부)
○ 100% 정부출연 기관으로 처우개선이 제한됨
■ 처우개선 방안
○ 국방과학연구소와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명절휴가비, 중식보조비 등 24억원 증액(인건비 8% 인상)
질의 1) 국과연 직원은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전환된 인력인가?
국방기술품질원은 02년부터 06년까지 품질 개선을 통해 359억원의 원가절감과 부품국산화 개발로 인한 500억원의 외화를 절감하는 등 성과를 이루어 온 기관이고, 2006년도엔 방위사업청 산하 정부출연 기관으로 바뀌면서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기획 부문을 흡수하여 국방과학 기술을 기획하는 기관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기술기획단의 규모도 종전 품질관리소 직원 74명, 국과연 직원 21명, 신규채용 11명, 현역 31명 등 총 13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국과연 직원은 인건비 차액을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전환된 인력입니까?
질의 2) 한지붕 두가족으로 운영되는 제도인가?
한 기관에 두개의 월급 체계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처음부터 한지붕 두가족으로 운영되는 제도가 큰 모순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기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질의 3) 기품원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은 무엇입니까?
기품원은 정부출연 기관 중 최하위 수준의 처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06년 기준 유사업무 출연기관을 비교해 보면 한국과학기술평가원 및 국과연 대비 7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비 8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대비 88% 수준입니다.
기품원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은 무엇입니까?
질의 4) 같은 기관 안에서 받고 있는 차별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 추가로 24억원 배정해야...
유사한 기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으로서 임금격차에 따른 소외감과 이공계 기술자의 자긍심 고취가 곤란할 정도의 처우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봅니다.
타 기관과의 처우는 시간이 걸려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지만 당장 같은 기관 안에서 받고 있는 차별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명절휴가비, 중식보조비 등 인건비 8%를 인상하여 약 24억 정도면 시급한 처우개선은 된다고 합니다. ‘08년 예산안 555억원 외에 추가로 24억원을 추가로 배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