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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육우생산업자 죽이기!
방위사업청이 우리군 장병들에게 공급하는 쇠고기 가운데 육우고기의 조달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고조흥(연천/포천) 의원은 국회에서 진행된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한미FTA로 인한 쇠고기 전면개방에 따른 군의 미비한 대응이 드러난 셈이다. 1KG 당 15,442원이 나가는 한우의 경우 07년 현재 1,730톤 약 267억원 정도 군에 납품하고 있으며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 4,715톤 약 280억원 정도가 납품되고 있다. 국방규격에 육우고기에 대한 납품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은 조달실적이 단 한건도 없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다. 축산업이 완전 개방되고 관세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군에 납품되는 수입산 쇠고기 가격이 국내에서 육우를 생산하는 농민들의 쇠고기 판매가격과 경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군납과 같은 공공부문에서의 소비 진작이 필요하나 규정에 명시되어(의무조항은 아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우를 전혀 납품하지 않는 것은 우리 축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구제역, 광우병 등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도 있는 수입 축산물을 군 장병들에게 공급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고의원은 ‘국내 축산업의 피해규모가 연간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디고 있는 상황에서 군납용 쇠고기를 국내산 육우로 바꾸는 것이 작은 예산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이라며 ‘군납용 수입쇠고기를 국내산 육우로 즉시 바꿀 경우 약 200억원, 5년간 단계적으로 바꿀 영우 연간 약 41억원이 소요된다’ 고 밝혔다. 또한 고의원은 ‘ 군 장병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여 전투력 손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국내산 육우를 공급하는 것이 우리 군과 농민이 같이 잘 살수 있는 길’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