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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NLL 전력공백, 규정이 없어서 어쩔수 없다?
- 대책없는 업체 추가선정 -
- 관련규정이 없어서 손쓸 방법이 없다 -
서해 NLL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추진중인 ‘차기고속정’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이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한나라당 고조흥(연천/포천)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07년 8월 중 입찰공고를 통해 ’09년 10월 해군에 인도하려던 차기고속정 사업 계획이, 기존에 선정되었던 업체(한진/대우/현대)에 (주)STX조선을 방산 업체로 추가신청하면서 일정이 미루어진 것이다. 당초 9월 중 건조계약을 하려던 계획이었던 것이 9월 14일 방사청이 업체 추가신청을 하면서 사업이 전면적으로 지연된 것이다. 더군다나 지난 19일 기존 3개사는 추가업체 선정에 특혜의혹을 제기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방산물자 지정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지정처분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NLL을 사수할 차기고속정 사업 전반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의원은 ‘방위사업청은 추가로 업체신청을 할 경우 제재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손쓸 도리가 없다 말하고 있어 책임회피식의 대응을 보인다’ 며 ‘서해 전력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번 사업차질에 대해 조속한 사업추진과 업체 선정에 관련된 규정 신설 및 개정’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고속정 사업의 경우 지난 6월 1번함으로 건조된 ‘윤영하함’과는 달리 2~5번함 즉, 4대가 동시 건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사업이 지연될 경우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번함인 윤영하함의 경우 지난 6월 건조되어 현재 인수 평가 중이며 내년 4월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2차 차기고속정 사업이 지연되면서 4대가 동시에 건조되고 인수평가와 전력화 등 기존 해군이 계획하였던 작전 배치 시기 역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23일 해군본부 국정감사 당시 고의원은 송영무 해군참모총장에게 이와 같은 ‘차기고속정 사업 지연에 대한 해군측의 대응’ 에 대해 물었고 이에 송총장은 ‘방사청에게 사업지연에 대한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있다는 상태’ 라 말하여 방사청의 안일한 대응으로 일선 해군 부대는 전력화 시기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