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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① 지난 3월 7일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은 작년 7월에 방위사업청이 전문화?계열화 업체를 추가 지정한 것은 위법이며, “원거리 화학자동경보기 체계개발사업”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국계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위력 개선사업 관리규정’을 적용해서 업체를 선정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한 방위사업청장의 답변은 무엇인가?
② 또한, ‘방위력 개선사업 관리규정’을 적용해서 업체를 선정해 뚜렷한 기술력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5억3천만원을 제시한 업체가 탈락하고 33억8천만원을 제시한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은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한 방위사업청장의 답변은 무엇인가?
□ 질의 요지
① 지난 7월 차기 전술교량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평가시 사전에 평가위원 명단이 유출되어 일부 관련업체가 평가위원 대상자들에게 전화를 통해서 평가위원 선정시 해당업체 제안서를 잘평가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한 사실이 있어서 방위사업청 자체 감사를 실시했는데 감사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 질의 요지
①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가 협력해서 해외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KT-1과 T-50 항공기 등을 살펴보면 해외 구매국가의 품질 보증 요구와 후속 지원 보장 등을 위해서 항공기 감항 인증 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국내에 감항 인증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 정비와 기관 신설이 필요하지 않는가?
□ 질의 요지
① 군용유류 조달에 있어서 계획상 예산안 및 물량과 실제 조달금액 및 물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에 대한 방위사업처의 대책은 무엇인가?
② 군용유류 조달 계획 작성시 예측한 유가보다 최근 5년간만 보더라도 매년 고유가로 인해 계획된 예산보다 조달비용이 초과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 요지
① 기존의 국방획득조직들을 통폐합하면서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에게는 예산 절감을 선사하고 군에는 우수한 장비를 적시 제공하겠다는 방위사업청이 감사원 감사결과 정부산하 13개 외청중 3번째로 감사건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 방위사업청장의 답변은 무엇인가?
② 특히, 예산분야에 있어서 국회의 의결없이는 전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력투자비를 경상운영비로 전용해서 출연기관의 직원 성과급으로 사용한 것은 단순한 법률 위반을 넘어서 국회의 존재와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인데, 이에 대한 방위사업청장의 답변은 무엇인가?
□ 질의 요지
① 매년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군수품 만족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2006년도 군수품 만족도 조사결과 병사들이 입고 먹고 잘 때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품목인 물자분야의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실사용자들의 만족도 지수가 --수준도 안되는데 이런 낮은 수준의 만족도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② 실사용자들의 물자 만족도 지수가 -- 정도도 안된다는 것은 실제로 해당 물자의 품질이 낮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낮은 품질의 물자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방위사업청에 품질 개선 대책은 있는가?
□ 질의 요지
① 방위사업청이 개청한지 2년도 안되는 기간동안 군납품과 관련해서 --건과 --억원의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국방획득의 효율성을 위해 개청한 방위사업청 체제하에서도 이렇게 많은 건수와 금액의 군납품 하자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② 특히, 주로 고가 장비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군납품 하자 발생액이 높다는 것은 장비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성능 미달로 인해 군에서 실제 운용할 때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