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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 이후 밀수 급증
담배부담금 1조5천억중 금연사업 지출 315억 불과
정부가 지난 2004. 12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이유로 담배값을 500원 인상한 이후 정작 흡연율 감소효과는 미미한데 반해 담배밀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보건복지위 김충환 의원(서울강동갑)이 관세청과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담배값 인상전인 2004년 72건 17억에 불과하던 밀수담배 적발규모가 인상후인 2005년 303건 111억, 2006년에는 366건 77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실제 적발률이 낮은점을 감안하면 실제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김충환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이 중국, 필리핀 등 주변국가들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상황에서 담배값 인상을 통한 흡연율 감소정책은 필연적으로 밀수증가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담배값 인상전인 2003년 통계청 조사 성인남성 흡연율은 56.3%였으며 가격인상 후인 2005년 성인남성 흡연율은 52.2%로 나타나 연평균 1.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조사 2006년 성인남성 흡연율 4.9%를 적용할 경우에도 연평균 2.7%가 감소했을 뿐이다. 이는 담배값 인상전인 1999년 흡연율 67.8%에서 2003년 56.3%로 연평균 2.9%씩 감소하던 추세에 비해 오히려 감소추세가 줄어든 것으로 실제 담배값 인상에 의한 흡연율 감소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2004년 12월 담배값 500원을 인상하면서 값당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150원에서 354원으로 인상해 연평균 1조5천억원 내외의 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해 금연사업에 315억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돈으로 건강보험재원부족 지원(9,664억원), 보건산업진흥원 운영비 지원(86억원), 국립암연구소 운영비 지원(273억원), SARS등 신종전염병 대책(172억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400억원) 등 대부분을 흡연과 무관한 국가보건사업 전반에 활용하고 있다.
김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현재대로라면 담배값 인상으로 흡연율이 극단적으로 떨어지면 건강보험 시스템과 보건사업 전반이 무너지게 된다. 정부의 담배값 인상목적이 흡연율 감소인지 보건사업 전반에 활용하기 위한 기금의 재원마련인지를 분명히 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주장대로 흡연율 감소가 목적이라면 담배를 많이 피우는 저소득층에 훨씬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담배값 인상정책 보다는, 현재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기금의 용도를 직접적인 흡연율 감소정책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흡연율 감소 및 담배 밀수적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