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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14.)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 건보료 체납의 33%는 서울, 강남지역은 11.2%
- 체납비율은 강남이 전체 서울의 2배, 전국의 3배 -
해마다 지적되어온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체납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서울 강동갑,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7년 1월 현재 소득수준 및 지역별 건강보험료 체납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상 소득구간 31등급~70등급(월 소득 325만원 이상~1,590만원 미만)인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전국 234개 시군구 85억 6,400만원 중 서울 25개구가 28억 4,700만원으로 33.24%, 강남 지역 3개구가 9억 5,700만원으로 11.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세대수로도 전국 3,667세대 중 서울이 1,157세대로 31.55%, 강남이 378세대로 10.3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무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구간 대비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이 차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체납현황은,
체납액으로는 전국 1조 5,158억 2,300만원 중 85억 6,400만원으로 0.56%, 서울 3,647억 7100만원 중 28억 4700만원 0.78%인데 비해, 강남은 607억 700만원 중 9억 5,700만원 1.58%로 서울의 2배, 전국의 3배 정도로 나타났다.
체납세대로는 전국 2,177,063세대 중 3,667세대로 0.17%, 서울 489,172세대 중 1,157세대 0.24%, 강남 67,766세대 중 378세대 0.56%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의 건보료 체납 사유에는 강제보험에 대한 거부감, 바쁜 일상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사회적?국민적 합의로 이루어진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세가 아쉽다”며, “특히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 등 관리대상이 많다는 이유로 강남지역에만 6개의 지사(강남구 3개, 서초구 2개, 송파구 1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의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의 체납액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현재 건보공단은 전국 234개 시군구에 178개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