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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11.)
자녀양육 책임감과 양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근본원인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충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양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근본원인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15세~44세의 배우자가 있는 부인 중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는 아들선호도는 2006년 10.2%로 나타나, 1991년 40.5%, 1994년 26.3%, 1997년 24.8%, 2000년 16.2%, 2003년 14.1%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 15세~59세의 기혼가구 부모들의 자녀양육 책임 한계는 ‘대학졸업 때까지’가 4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혼인할 때까지’ 27.0%, ‘취업할 때까지’ 11.9%, ‘언제까지라도’가 5.5%로 전체의 90.7%가 대학졸업 후에도 부모가 자녀양육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자녀양육비의 구조 및 규모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가구의 평균 자녀1인당 양육비는 86만5천원으로 2003년의 74만8원보다 11만7천원이 증가해 15.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1인당 양육비 중 가족공통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만9천원으로 2003년의 29만4천원보다 1만5천원(5.1%)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소비지출 항목별로 보면 기타 소비지출이 21만1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통신비 7만4천원, 주거 및 광열수도비 5만1천원, 교양오락비 4만8천원, 가구집기 및 가사사용품비 1만6천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 자녀양육비 중 자녀1인당 개인비용은 55만6천원으로 2003년의 45만4천원에 비해 10만2천원(22.5%)이 증가했다. 항목별로는 사교육비가 20만3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식료품비 15만4천원, 자녀 공교육비 13만1천원, 의복 및 신발비 4만8천원, 보건의료비 2만1천원 등으로 모든 항목이 2003년에 비해 증가했으며 그 중 사교육비가 2003년 15만2천원에서 20만3천원으로 5만1천원이 증가해 증가율 33.6%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합한 교육비가 전체 자녀 1인당 개인비용 중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의 초혼연령 상승과 관련해 결혼을 ‘안하거나 늦게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여자의 경우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가 29.2%로 가장 높았고, 다음 ‘직장이 없거나 안정된 직장을 갖기 어려워서’가 18.6%, ‘결혼에 따른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가 14.8%, ‘꼭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져서’가 12.7%의 순이었다. 반면에 남자의 경우 ‘직장이 없거나 안정된 직장을 갖기 어려워서’가 30.9로 가장 높았고,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가 23.1%,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치 않아서‘가 14.7%의 순으로 나타나 여자와는 차이를 보였다.
김의원은 이에 대해 “자녀양육에 대한 높은 책임성이 인재육성과 경제발전의 바탕이 되었지만, 자녀양육비 부담의 증가로 이어져 만혼과 저출산의 심리적 발단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심리적 바탕위에 사교육비 등 자녀양육 비용부담의 증가, 여성의 고용기회의 확대, 초혼연령의 상승, 피임실천율의 증가, 불법인공임신중절의 만연 등 사회구조적 문제와 어우러져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양육비용의 국가지원, 불법인공임신중절의 적극적 단속 등 종합적인 저출산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