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보건복지위] 지역자활센터 유명무실
- 작성일 2007-10-30
-
(Untitle) (2007. 10. 29.)
지역자활센터 유명무실
- 자활성공률 7.5%, 취업자는 2.5%에 불과해 -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의 창업자금 지원과 기술?경영 지도를 위해 위탁관리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의 실적이 7.5%에 불과해 센터의 기능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충환 의원(한나라당, 서울 강동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6월까지 총 23,546명의 사업참여 수급자 중 취업 또는 창업한 성공자는 1,768명으로 7.5%로 나타났으며, 더욱이 이들 중 취업자는 607명으로 전체의 2.5%에 불과했다.
또한 센터종사자들 중 관련 자격증이나 학위를 가진 일손이 턱없이 부족해 종사자들의 비전문성이 이같은 운영실적 저조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인다.
2006년 9월 기준으로, 전체 242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1,223명 중 창업?경영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는 102명(8.3%), 창업?경영 관련 학문을 전공한 경우는 91명(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이 자격증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도 있어 실제 인원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에서 경영 및 기술 지원 업무 관련으로 지원한 금액이 2007년에 저소득층에게 창업자금을 대여해 주는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72억, 자활공동체에 창업자금과 기술, 경영지도를 해주는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지원 20억으로 총 95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자활센터가 이렇듯 저조한 성과를 보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여기에는 다수 직원들의 비전문성도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1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인력선발 및 교육훈련 등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김충환의원보도자료]07.10.29.지역자활센터유명무실(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