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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력수급 조정필요
- 작성일 2007-10-30
-
(Untitle) (2007. 10. 25.)
노인장기요양보험 인력수급 조정필요
- 신규채용인력 직능상 불균형 심해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력수급이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충환의원(한나라당 간사 ? 서울 강동구 갑)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규직원(자격소지자) 채용안에 따르면,
총 2,516명을 신규채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중 관리?행정직 460명과 사회복지사 1000명 전원을 건강보험공단 인력 전환배치로 충원하고 사회복지사 간호사를 포함한 1,056명만이 신규채용 실제 인원으로 밝혀졌다.
이 수치는 시범사업 계약직 93명(사회복지사 28, 간호사 62, 물리치료사 3)의 정규직전환을 포함한 수치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의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는 인력 1,000명을 전환배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인력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을 수행하는데 사회복지사로서의 충분한 경험부족으로 바로 업무에 투입하기는 무리하며 또한 시범사업 진행시 물리치료에 대한 욕구가 크게 나타났으나 시범사업시의 물리치료사 3명만 정규직 전환되고 추가 투입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의원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만 각 1,028명씩을 투입하기보다는 양쪽에서 약간씩을 물리치료사로 배분하는 것이 본 사업의 취지를 충족시키는 것”이라며 따라서 “직종별 인력충원 비율과 충원방식의 비율을 좀 더 논의하여 조정함이 타당하고, 공단에서도 복지사 자격증 소유자 중 보다 경험이 있고 준비가 잘되있는 인원으로 선발하여 전환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요양인력 신규직원(자격소지자) 채용(안) (단위: 명)
구분
계
관리
행정
(3급이하)
전문직(3급이하)
비고
사회복지
간호사
계
2,516
92
368
1,028
1,028
건보인력 전환배치
1,460
92
368
1,000
0
전문인력 신규채용
1,056
0
0
28
1,028
* 시범사업 계약직 93명(사회복지 28, 간호사 62, 물리치료사 3) 정규직 전환 포함
- [김충환의원보도자료]07.10.25.노인장기요양보험 인력수급 조정필요.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