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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위] 충청북도-행정구역 개편·통합, 지역 갈등만 양산 !
- 작성일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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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을 둘러싸고 두 가지 민감한 현안이 표류하고 있음.
하나는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문제로서 2005년 9월 행정구역 통합 주민투표에서 부결된 이후 지난 달 재투표 금지시한(2년)이 종료되면서 다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음.
또 하나는 청원군 일부 지역의 세종특별자치시 편입 문제로 지난 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세종시 관할구역에 청원군 강내면 3개리와 부용면 8개리가 포함되어 있음.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 문제의 경우, 지리적, 환경적 통합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2년 전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진행의 미숙함까지 겹쳐 오히려 엄청난 지역간 갈등만 양산했으며,
결국 청주권 제2매립시설공사(총사업비 400억원) 같은 대형 사업이 청원군의 광역추진 반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음.
그동안 갈등 해소와 통합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또한 청원군은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신도시 조성 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군 통합에 대한 충북도의 입장은 무엇이며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마스터 플랜은 무엇인가?
청원군 11개리의 세종시 편입 문제는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행정의 표본임.
2006년 11월, 청원군과 군의회가 행정구역 설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편입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관련 법규와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올해 5월, 일방적으로 입법예고를 했음.
지방자치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의회 의견이 입법 의도와 다를 때에는 주민투표를 통해 직접 주민 의사를 묻게끔 되어 있음.
청원군의회가 명백히 편입을 반대하였으므로 당연히 주민투표의 절차를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러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음.
지난 8월 충북 시장, 군수협의회에서도 청원군 지역의 세종시 편입을 반대하고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충북도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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