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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사용료 인상, 이용객 증가에 의한 수익만이 증가하면서 ‘06년 당기순이익률이 16.6%에 달함
□ 인천공항공사는 ‘04년 이후 착륙료, 조명료, 수하물처리 시설사용료 등을 인상하면서 ’03~‘06년간 항공수익이 49.6% 증가
□ 또한, ‘04년 이후 상업시설사용료, 토지임대료 등이 증가하면서 ’03~‘06년간 비항공수익이 45.7% 증가
- 최근 3년간(‘04~’07년) 인천공항의 공시지가가 35.3% 인상되면서 토지임대료가 급증한 것도 주요 요인 중 하나임
□ 반면 고유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들의 공항사용료 감면 건의는 매번 수용불가 방침을 통보
- 결국 항공사들은 운임 인상 등에 의해 이를 메울 수밖에 없어 국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뿐임
□ 그러나 ‘06년말 국무조정실의 항공운송규제 개선통보를 받고서야 토지사용료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소극적인 행태를 보임
※ 국무조정실에서의 통보사항(‘06.12월)
- 토지사용료가 전년대비 10% 이상 인상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상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 제한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운영하는 방안 마련
⇒ 인천공항공사 : 토지사용료 인상률 상한선을 9.5%로 설정하여‘08년부터 적용할 예정
***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