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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경남 신변종 성매매
작성일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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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
www.kskwon.com/ 


성매매특별법시행(‘04. 9), 오히려 늘어나는 성매매 사범

- ‘07년 8월 성매매 사범 1,806명으로 전국 3위

- ‘04년 ~ 07. 8월 현재 성매매 사범 2.8배 증가

- 신.변종 성매매 업소 ‘04~07. 9월 말 1.5배 증가

- 창원 상남지구 산업형 성매매 불야성이지만, 파악조차 못해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났지만, 성매매 사범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며, 산업형 신.변종업소로 위장한 성매매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07년 8월 현재 성매매 사범 1,806명으로 전국 3위

- ‘04년 563명(3.7%) 9위 → ’07. 8 1,806명(9.7%) 3위

- ‘07. 8월 서울 6,913명(37%), 부산 1,869명(10%), 경남 1,806명(9.7%)

2. 경찰 단속으로 집결지는 줄었지만, 성매매 사범은 매년 증가

1) ‘04년 9월 전국 집결지 1,679개, 업소 종사자 5,567명 → 07년 8월 집결지 995개로 40.7% 감소, 업소 종사자 2,508명으로 55% 감소

2) 경남 1일 평균 성범죄 발생 비율 ‘04년보다 07. 8월 5배 증가

- ‘07. 8월 벌써 ’06년 성매매 사범 검거 인원보다 168명 많아,

- 2004년 하루평균 0.5건 발생, 2007년 8월 현재 2.5건 발생

3.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신.변종 풍속업소(성매매)

1)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풍선효과에 의해 신.변종 성매매업소로 확산되고 있지만, 파악 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 ‘04년 성매매 사범 635명 중, 신.변종 업소 성매매가 29명(4.6%), ’07년 8월 1,812명 중
498명(27.5%)으로 6배 증가

2) 신.변종 성매매 검거인원 ‘04년보다 07. 8월 8배 증가

- 2004년 62명 검거 → 2007년 9월 현재 502명 검거

4. 창원 상남지구에만 성매매가 일어날 수 있는 관련 업소 576개 밀집

1) 행정관청에 등록된 업소 576개, 무허가 업소는 파악조차 안 됨

2) 유흥주점(458개), 단란주점(37개), 이용업(19개), 숙박업(62개)

3) 상남지구 이용업, 출장마사지, 안마시술소 토킹숍(대딸방) 등 성매매가 산업형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경찰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음.

5. 성범죄자 또한, 2003년보다 2006년 50.7% 증가

1) 2003년 544명 → 2006년 820명 꾸준하게 증가

2) 연령별로는, 성년 범죄보다 미성년 범죄가 급증(‘03년 대비 06년)

- 성년(485건→820건) 49.9% 증가, 미성년자(59건→93건) 57.6% 증가

- 30대가 19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증가폭은 10대(57.6%↑), 20대(10.4%↑), 30대(20.8% ↑), 40대(24.2%↑), 50대(66.6%↑), 60대(92.9%↑), 70대 이상(250%↑)

3) 최근 5년간 성범죄 재범율 평균 7.3%로 매년 증가추세

- ‘03년(5.9%), ’04년(6.8%), ‘05년(10.2%), ’06년(7.0%), ‘07. 8(6.5%)

 

[보도자료] 경남 신변종 성매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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