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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초생활보장비용
부정수급자 강남이 1위 !
건물재산 7억, 금융재산 2억8,600여만원
보유하고도 보장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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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부정수급자 최근 3년간 급증 ! ’04년 93건, ‘05년 244건, ’06년 588건, ‘07년 9월 730건 부정수급 보장비용 징수액 총 1,926가구, 17억원 넘어 !
■ 강남 부정수급자 중 80% 이상이 소득 및 재산 초과해 ! |
서울시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부정수급자가 최고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중에는 10억원 대의 재력가 포함되어 있는 등 자격미달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행자위, 울산 남구 을)에게 31일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7년 9월말 현재 서울시의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적발 가구는 총 730가구로 이중 강남이 113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중구 105가구, 마포구 77가구, 동대문구 66가구 순이었다.
부정수급 판정사유별로는 소득초과가 427가구(58.5%)로 가장 많았으며, 재산초과가 165가구(22.6%), 부양의무자로 인한 부정수급이 138가구(18.9%)를 차지했다.
한편, 연도별로는 2003년 271가구에서 2004년 93가구, 2005년 244가구, 2006년 588가구, 2007년 9월말 현재 730가구로 총 1,926가구 징수결정액 규모로는 17억 1,839만원에 달했다.
김기현 의원은 “자격이 안되는 부정수급자가 버젓이 정부지원을 받게 되면 정작 정부의 보호와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간다”면서 “지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정확한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부지원금이 엉뚱한 곳에 쓰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