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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수사관행에서 이젠 탈피해야
- 도대체 구속을 시키지 않으면 수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검찰의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불구속 수사원칙 확립해야 할 때...
압수수색 형평성 없다
- 경찰이 정동영 경선 후보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하기 50분 전쯤 정 후보 측에 관련 사실을 통지하고 압수수색 현장에서 정후보 측의 저지에 밀려 실패해... 검찰은 압수수색할 때는 사전 통지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등의 뚜렷한 원칙과 기준을 미리 만들어야...
정동영 후보의 불법선거운동
- 정동영은 10월 25일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사전선거운동 및 후보자 비방금지 등 선거법 규정을 위반해...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공명정대한 대선관리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정동영 후보 불법 정치자금 수수
- 민주당 한화갑 전 대표는 2004년 2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00년 총선 때 정동영 의원 등 20여명에게 선거비용을 초과한 특별지원금을 줬다고 밝혀... 그러나 검찰 수사는 유야무야
정동영 국가보안법위반여부 수사해야
- 2005년 8월 ‘8.15민족대축전’으로 입국한 인사 중 법무부에서 입국을 불허한 범민련 공동사무국 박용 사무부총장과 임태광 의장, 당시 통일부장관 정동영 후보에 의해 입국허가 받아... 이는 국가보안법 제9조 편의제공에 해당돼 국보법위반 여부 철저히 가려야...
불법,탈법이 판을 친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과정은 전국적으로 정동영후보의 불법, 탈법 선거운동으로 얼룩져 투명성과 공정성에서 문제가 많아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서도 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됨.
정동영 처남 주가조작 의혹
- 2001년 2월~5월 주가조작으로 15억원 부당이익 남긴 사건에서 검찰은 자금모집책홍 씨만 기소하고 제일 큰 이득을 본 정 후보 처남은 계좌추적조차 하지 않아...
濫고소 증가 대책 없나
- 내년부터는 재정신청의 범위가 모든 고소 사건으로 대상이 넓혀져 현재보다 더 많은 濫고소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검사과오 줄여야 검찰 신뢰 받을 수 있어
- 지난해 무죄선고 사건 중 검사 과오로 인한 사건은 전체 평정건수의 16.7%... 매년 늘어나는 검사과오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검사자질 향상을 위해 더욱 힘써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