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재판
- 자발적 참여의사와 공정한 평결이 배심제 성공의 열쇠로 대법원은 배심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와 보완책 마련해야
대법원 변해야 국민이 산다
- 대법관이 늘어나면 위상이 추락한다거나 정책판단 기능이 약화된다는 명분은 국민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기득권 고수로 비칠 뿐... 대법원이 계속 소수의 대법관을 고수하려면 채증법칙위반을 이유로 사실문제에 대한 판단 권한을 버려야 할 것임.
통신제한조치 엄격 심사해야
- 검열?감청 사전허가 05년 100건의 청구 중 97건, 06년 160건 중 151건, 07년 상반기 67건 중 63건 발부, 긴급처분 후 법원의 허가나 기간연장 역시 05년 이후 거의 100% 영장을 발부해...
대법원의 개인정보 안전 불감증
-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서 철저해야 할 법원이 호적등본발급시의 주민등록번호관리나, 민원 제기시의 개인정보 보호, 재판 기록 등의 개인정보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음
적극적이고 열린 마음을 갖는 법원이 되길
- 미국연방지법의 경우에는 민사사건의 10% 미만이 판결로 종결되고 있으며, 일본 지방재판소의 경우 30~40%가 화해로 종결되고 있는데...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전제조건
-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제척?기피신청, 민사의 경우 총 869건 중 단 3건만이 인용되고, 형사의 경우도 총 157건이 신청되었으나, 인용건수는 단 2건에 그쳐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법원 감사
- 4년간 각급 법원 모두 합쳐 243회 감사결과 중 징계조치 전무, 서면경고가 단 9건, 주의 촉구가 232건, 나머지는 시정지시나 불문에 그치는 등 가벼운 처분을 받은 정도인데 너무 형식적인 감사 아닌지
법원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 금품 수수 법원 공무원 중 80.4%가 감봉, 견책 등 경징계, 2000년부터 지난 5월까지 뇌물수수죄 법원공무원의 선고유예율은 28%에 달해...
공탁금 관리 제대로 해야
- 제때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된 공탁금은 지난해에만 253억여원... 국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법원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개인회생?파산 아직도 보완해야 할 것 많다
- 신정아, 개인회생 인가 후 법률상의 허점 악용해 5억원대의 증권계좌 굴려... 소득 허위 신고에 대한 개인회생 폐지 사례 또한 없어... 폭증하고 있는 신청자에 비해 개인파산회생 전담부 인력난 여전하여 대책 마련 시급
억울한 피고인의 명예훼손에 대법원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 매년 1심 형사공판 2,000여건 이상 무죄선고 중 무죄판결 공시건수는 최근 4년 평균 80여건 안팎에 불과해...“무죄판결공시제도” 있으나마나...
법원의 허술한 청사관리
- 올해 4월 3일 준공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신관이 5층～7층 마감공사 미완 핑계로 현재까지 비어있어... 매년 증가하는 청사관리비용으로 혈세 줄줄 새는 것은 아닌지...
법원의 전산화사업 엉망
- 2007년 300억, 2008년 320억의 예산 책정한 법원 전산망 올해에만 세 차례 먹통... 4000억원 들여 구축한 대법원 등기 전산화 시스템도 오류 빈발, 이용 실적 미미해...
판사 업무 증가와 역행하는 단기 해외 연수
- 법관 단기 연수 인원 05년 15명, 06년 43명, 07년 53명으로 3.5배 이상 증가, 업무부담 더욱 가중돼... 시찰?견학 위주의 성과 없는 단기 해외 연수는 지양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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