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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종합 보도자료 (07.11.1)
정화원 의원
Tel. 784-2349,788-2921 Fax. 788-3409 www.flowergardenlove.or.kr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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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고용 문제 해법없나?
중증장애인 월 66만원, 취업장애인의 57.7%에 불과
90% 장애인 단순반복업무 종사... 서비스업 욕구 높아
장애유형별 적합직종 개발 부재로 다양한 직무배치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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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화원 의원이 나사렛대학교 김종인 교수팀과 공동으로 전국 24개소의 장애인 근로작업 시설에 대한 고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고용된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은 66만원으로 취업장애인 115만원의 57.7%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고, 54%에 해당하는 13개소의 시설에서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시설 운영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화원 의원은 2007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중증장애인 유형별 고용환경 분석을 통한 전략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장애인 근로작업 시설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 1,223명 중 중증장애인은 1,079명으로 중증장애인 고용 비율이 88%로 나타나, 전체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취업률인 15.7%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로작업 시설의 평균 임금은 664천원으로 나타났고, 가장 많이 받는‘무궁화전자’의 경우 1,415천원으로 나타난 반면 가장 적은 임금을 받는‘우리마을’의 경우에는 348천원으로 나타나 그 격차가 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은‘동천모자’를 비롯 13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표1〉장애인근로작업시설 월 평균임금표
장애인 근로작업시설에 일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지적장애가 전체의 50%인 6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체장애가 384명으로 31%, 청각장애가 91명으로 8%, 뇌병변장애가 55명으로 5%, 정신장애 26명, 시각장애와 언어장애가 각 23명, 발달장애가 5명, 간질장애가 2명으로 나타났지만,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ㆍ요루장애 등 내부장애를 포함한 6개 유형은 고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유형 구분없이 90%의 장애인이 생산 및 조립, 포장 등 단순반복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장애유형ㆍ등급별 고용현황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지체장애 44%를 비롯하여 지적장애 및 내부장애가 각각 19%, 청각장애가 12.2%, 시각장애가 4.5%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었으며, 직업 활동도 사무직이 51%, 생산ㆍ노무에 22%, 전문기술직이 18%, 서비스 및 판매업이 8.7%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보이고 있다〈표 3〉.
〈표 3〉 일본의 장애유형별 고용 현황
한편, 우리나라 취업가능 연령대의 장애인 499명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적합 직종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5%가 IT 및 정보처리 관련 직종으로 응답하였으며, 제과ㆍ제빵 10%, 이미용 6%, 섬유 및 광업 6%, 공예, 토목, 건축이 각각 4%, 운송, 전자, 통신, 금속, 기계, 침술, 안마 등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직업 욕구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장애인 적합직종 설문조사 결과표
이를 토대로 정리한 중증장애인 유형별 전략직종을 정리해 본 결과 지체장애는 정보보안업, 지적장애는 사회복지서비스업, 시각장애는 텔레마케터, 뇌병변장애는 프로그래머, 청각 및 언어장애는 우편업, 내부장애는 운송업 등으로 나타났다〈표 5〉.
〈표 5〉장애인 전략직종
▶ 문제점
ㆍ우리나라의 중증장애인의 직무는 대부분이 생산라인에서 단순 포장과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이 또한 어느 정도의 신체적 활동이 가능한 장애인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증장애인에게 맞는 전략직종 개발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ㆍ우리나라의 중증장애인의 직무는 대체로 1, 2차 산업에 국한되어 있어 장애인의 고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신체적 활동이 필요하지 않으면 고용을 할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3차 산업에 대한 직종개발이 필요하다.
▶ 정책제언
정화원 의원은 “각 장애유형별로 적합한 직종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고, 적합직종 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중증장애인의 적합직종에 대한 훈련과 이를 통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수립되어져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