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잊지 말자 김대업, 속지 말자 김경준
- 김경준씨의 송환이 임박함에 따라,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음해세력의 정치공작 기도에 검찰이 좌지우지되거나 휘말리지 않기 위해 법무부는 송환과정에서부터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공적자금 수사 끝까지 해야
-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기업과 금융기관 임직원 290명이 형사 처벌됐지만 단속을 피해간 사람도 적지 않아... 기업 경영 투명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적자금 상시 수사해야...
피의사실 공표로 인권침해 말아야
- 검찰이 2002년 이후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 지금껏 단 한건의 약식기소 조차 하지 않아... 검찰 수사와 공소 제기 단계에서 피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이 입을 수 있는 명예 상실, 고통, 치욕, 상처는 무죄 판결로도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법무부는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 대책 세워야
- 지난해 외국인 범죄자는 1만 7373명으로 전년(1만3584건)보다 28% 증가해... 우리 국민과 외국인 보호를 위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해야...
교정시설 내 사건 사고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
- 교도소 내 폭행사건 매년 400건, 수용자가 교도소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도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해... 부족한 교정국 인원확충 및 관리실태 세심한 점검해야...
사이버범죄 속수무책
-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는 매년 늘어 올해 상반기만 1만건이 넘고 있으나. 구속되는 인원은 매년 감소추세... 검찰의 수사 대응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청소년 성범죄 예방해야
- 10대 청소년 집단 성범죄에 대해 특별한 예방책 없는 법무부... 보호자 및 유관 교육기관과 연계 강화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법무부 인권위와 중복사업 정비해야
- 법무부 인권교육사업은 국가인권위에 위탁을 하는 것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임.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신용불량자 적극 지원해야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신용불량자들의 개인회생,파산,면책 등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더욱 적극적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활동 펼쳐야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보도자료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