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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거주자 88.1%, - 쪽방 거주자들 부담 가능한 임대료, 보증금 263만원 월세 11만원 - 최저수준의 국민임대주택 보증금(1,400만원)과도 5배의 차이 보여 |
□ ‘쪽방·비닐하우스촌의 주거실태조사’ 결과, 쪽방 거주자들 중 88.1%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기회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 건설교통부, ‘쪽방·비닐하우스촌의 주거실태 조사 보고서’
- 쪽방 거주자들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기회가 없었다는 비율(88.1%)이 압도적임
- 기회가 있었던 응답자들 조차 입주하지 않은 이유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납부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79.2%)
□ 대부분의 쪽방 거주자들은 경제적 문제로 인해 평균 17만원 월세와 9㎡ (약2.7평)의 매우 협소하고 열악한 공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실정
- 70%이상(72.6%)이 무직이었고 나머지도 대부분 건설일용직(10.4%), 공공근로 사업/취로사업(9.5%)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번 조사 결과, 쪽방 거주자의 임대주택 부담 가능한 임대료는 평균적으로 보증금 263만원, 월세 11만원 정도로 이들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분양에 들어간 인천 논현의 가장 작은 임대주택인 전용면적 39㎡의 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1,495만 7천원에 16만 9천원이며,
- 화성 동탄은 1,400만원에 10만 7천원으로 쪽방 거주자들이 부담할 수 있는 보증금과는 5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쪽방 거주자들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제공(56.2%), 월임대료 보조(23.9%), 보증금 분납허용 또는 대신 지불(10.0%)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