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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요지
① 지난 10월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 기반 조성을 위해서 장관은 이번 11월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과 어떤 군사분야 의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려고 하는가?
② 북한이 진정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바란다면, 우리 수도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장사정포의 감축 또는 후방 배치와 같이 북한 서부지역 배치 군사력의 실질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③ 또한,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에게 서해 북방한계선과 국군포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인도적 송환을 먼저 실행했을때 남북간의 실질적인 군사분야 신뢰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할 용의가 있는가?
□ 질의 요지
① 미래의 호국간성을 양성해야 하는 각군 사관학교 군인교수 학력 수준이 교육부의 대학평가기준에 의하면 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중에서 대학의 성적 평점에 비유하면 D학점에 해당되는 미흡인 상황에서 각군 사관학교에서 사관생도들에게 미래첨단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 국방부 장관은 생각하는가?
② 교수의 학력 수준이 학생의 학업 성적을 결정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각군 사관학교 군인교수 학력 수준도 최소한 교육부의 대학평가기준에서 “양호” 이상의 학력 수준을 갖추는 것이 보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질의 요지
① 각군의 정비 현황을 보면 물량과 금액 모든 면에서 약 70%정도가 민간위탁 외주 정비인데 군의 자체 정비 대신 외주 정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육군의 전차?해군의 잠수함?공군의 전투기 등과 같은 주요 전투장비도 민간위탁 외주 정비하는 이유는 군 자체 정비능력이 낮아서 외주 정비를 하는 것인가?
② 군이 외주 정비를 활용하는 이유가 자체 정비 기술은 있지만 정비 여력이 없거나 외주 정비가 비용 측면에서 보다 유리해서 하는 것이라면, 군 정비 인력의 지식 및 기술 습득 측면에서라고 일부는 군 자체 정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 질의 요지
① 현재 각군이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편제장비를 80% 정도밖에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이로 인해 유사시 군의 작전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지 여부와 편제장비 100% 완전편성을 위한 국방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② 또한, 편제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나마 있는 장비의 30~40% 정도가 노후화된 장비들이 다수 있어서 실전에서의 작전운용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