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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 황진하] 군 기강해이 위험수위 도달
작성일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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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핵 등 안보위협 불구, 군 기강해이 위험수위 도달

- 지난해 성범죄 및 군무이탈 사건 급증 -

2007.10.26(금)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기강 해이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榮？. 이는 군 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군사건·사고들의 증가추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는데, 현 정부의 안보 불감증이 얼마만큼 심각한 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군 당국의 확실한 대비책이 요구된다.


▲ 군 기강해이의 실태


육군이 황진하의원실에 제출한 “ ‘06년 각종 사건통계 분석보고”에 따르면 성관련 사건(성 범죄 및 성추행)과 군무이탈 사건이 ’02년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6년에 대폭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군 기강 해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범죄 사건은 ‘05년 138건에서 ’06년 151건으로, 성 추행 사건은 ‘05년 29건에서 ’06년 38건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군무이탈 사건은 ’05년 971건에서 ‘06년 1,087건으로 증가하였다.


이 밖의 군 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주요 사건들도 ‘02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 ’06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 장병 및 퇴근 후 간부들에 의해 발생되는 강·절도 사건은 ‘05년 230건에서 ’06년 299건으로 증가하였고, 뇌물관련 사건도 ‘05년 9건에서 ’06년 12건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군 간부의 음주운전 사건은 ’05년 522건에서 ‘06년 649건으로 급증하여 ’06년 육군에서 발생한 전체범죄의 10.7%를 차지하였다.


▲ 분석


육군은 ‘05년 대비 ‘06년에 증가한 주요 사건들이 군 시스템자체의 문제에서 발생한 것들이 아니라 장병들의 주의 및 간부들의 지휘관심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군 당국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지휘부의 책임을 장병들에게 떠넘긴 처사로 풀이된다.

지난해 북한의 핵 실험 이후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음에도 우리 군은 대북 경계태세와 안보의식을 가다듬는 대신 ‘병영 문화 개선’이란 구호 아래 병사들을 편하게 해 주는 경쟁에 열을 올려왔다. 올 2월에는 병사들이 서로를 ‘아저씨’라고 부르는 육군 모 부대가 ‘선진 병영문화의 모범 사례’로 국방부 장관 표창까지 받았을 정도다.


‘06년 육군에서 발생한 군 기강 해이의 사건들은 이러한 군의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국가방위에 존재목적이 있어야 할 군대가 병사들의 인권보호만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군 정책이 군의 전반적인 기강 해이를 불러온 것이다.


▲ 군 기강 해이 방지를 위한 대책


천리나 되는 제방도 땅강아지와 개미가 뚫은 조그만 구멍에서 물이 새오나오게 마련이듯이 사소한 군내 사건·사고 빈발은 군의 기강해이와 함께 군 전체 시스템을 와해시킬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의 늘어나는 사건사고를 방지하고 군 기강의 확립을 위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해본다.

① 군내 음주운전 문화 근절을 위한 교육체계 강화

② 위관, 영관급 지휘관에 대한 의식교육 강화 필요

③ 군의 병영문화개선이 개악으로 변하는 개혁 오류 방지책 마련


군대의 존재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국가방위에 있다. 전쟁의 승리는 군기가 엄격한 강군에게 돌아가는 것이 동서고금의 오랜 경험이다. 병사들의 인권보호만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병영문화 변화로는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없다.


우리군 전체의 기강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고 방지를 위해 국방부를 비롯한 육군 전체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 참고 자료

□ 군내 주요 범죄 현황

(단위 : 건)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군무이탈

1,147

1,126

1,040

971

1,087

추행

23

44

31

29

38

강·절도

306

256

236

230

299

성범죄

117

115

120

138

151

뇌물

14

20

40

9

12

보도자료(071026)_군범죄급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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