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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검증 없이 위조된 종이한장만 믿고 장교 임관!
창군 이래 최초, 학력위조 장교 및 후보생 적발
- 최근 5년간 학력위조로 장교임관 및 07년 임관 예정자 23명 적발
- 기초가 무너진 군 인사시스템, 수사 확대되면 숫자는 더욱 늘어날 듯
최근 5년간 군에서 학력검증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위조된 졸업증명서 등으로 장교로 임관(임관예정자 포함)한 인원이 23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자들은 모두 필리핀의 바기오대학의 졸업장, 성적표, 학위증 등을 전문브로커들로부터 구입하여 학사장교임용 시험에 제출하여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 중 학사 42기생 2명은 이미 전역을 한 상태이며 금년 임관을 위해 훈련중인 후보생들도 8명이나 포함되어 있어 그간 국방부는 해외학위취득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눈 뜬 장님’ 수준이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신정아 학력비리사건’이 절정을 이루었던 금년 8월 이들의 필리핀 체류기간과 학위취득 최소기간과의 상이점을 발견하고 필리핀 ‘바기오시 고등교육원’에 확인결과 이들의 명단이 없어 관련사실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들 23명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이들의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전역 및 현역장교 15명에 대해서는 군 및 민간검찰에서 기소하고 임관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후보생 8명에 대해서도 학사장교 후보생 합격을 취소하고 귀가조치 하였고 향후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선의원은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11월 2일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우리군의 근간인 초급장교의 선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군의 기반이 흔들리는 창군이래 최초의 충격적인 일이라 규정하였다. 또한 신정아 사건과 같은 우리 사회의 학력위조 검증 논란이 없었다면 과연 이들을 적발할 수 있었겠냐며 국방부 인사시스템의 무관심, 무능력, 무대책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최근 5년간만 23명인데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얼마나 더 많은 학력위조자가 있을지 가늠할 수조차 없는 지경이며 국방문민화로 증가하는 국방부 소속 일반 공무원 및 군무원, 국방부 소속 각종 위원회 등의 인사들에 대한 학력검증도 빠른 시일내에 실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번 사건을 도마뱀 꼬리 자르듯 해당자들만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되며 국방부 및 장교단의 명예를 심각히 실추시키고 대민 신뢰도 추락, 군 사기 땅바닥 떨어뜨린 관련 인사담당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하였다.
2007. 11. 02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해주세요)
- 필리핀 바기오대학 위조학력 학사장교 현황
- 관련자 조치
- 장교 임관 자격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