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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지원선진화라고?
‘국민의 알권리 방해 후진화’로 규정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 의원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재지원선진화”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방부는 11월 1일 정부의 일명 ‘취재지원선진화’ 방침에 따라 국방부 신청사 내 브리핑룸을 폐쇄하고 구 청사 뒤편 별관에 새 브리핑룸을 오픈하고 브리핑을 강행했다. 그러나, 이날 브리핑은 국방부 소속 국방일보 기자 3명과 비상주 매체 3명 등 6명만 참석한 가운데 초라하게 실시되었다.
송영선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언론에 대한 ‘적개심’이 빚어낸 결과물인 일명 ‘취재지원선진화’가 과연 누구를 위한 방안이냐”며,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여 불법과 비리로 얼룩져가는 정권 말기의 치부를 최대한 가리려는 조직적인 은폐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청사에서 동떨어진 별관으로 이전하고 청사의 출입 자체가 근본적으로 막힌 채 고립된 곳에서 국방부에서 불러주는 자료 이외의 어떤 정보와도 접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알권리는 상당히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기존 기자실이 협소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고 군사비밀 등의 국가안보와 직결된 정보를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신청사의 기자 송고실도 폐쇄하겠다는 계획이다.
송영선 의원은 “현 취재지원선진화 방안 추진 이유로 비밀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정보의 보호를 이야기하는데, 이는 우리 언론을 잠재적인 비밀누설 범죄자로 단정짓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노무현 정부 이후 언론이 직접적으로 기밀을 빼내어 국가안보에 해악을 입힌 사례가 있다면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실제 청와대 · NSC 등 정부의 최고위층에서 작계 5029 반대, 카다피 방문 등의 비밀을 누설시켜 일부 언론에 전달하여 문제가 된 적은 있으나, 언론이 독자적으로 기밀을 빼내어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다.
송영선 의원은 “국방부가 과도한 비밀 규정을 내세워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기간 내내 자료 협조를 거부하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를 차단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우습게 아는 현 정부와 국방부는 스스로가 민주주의의 발전에 역행하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송영선 의원은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주인은 그 곳에서 일하고 있는 군인 및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이다. 국방부 건물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는 의미에서 세금으로 지어준 국민의 재산이다. 특히 연간 20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국방부가 폐쇄적이고 은밀하게 모든 것을 추진하려고 기자실에 대못질을 하는 행위는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그 위에 대못질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질타했다.
또한, “국민들은 자신들의 세금으로 국가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며 의무”라고 언급하면서, “국방부 건물을 국방부 자신들의 소유로 생각하고 기자들을 마음대로 내쫓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송영선 의원은 마지막으로 “청와대의 언론에 대한 끈질긴 적개심을 국방부가 이어받지 말아야 할 것이며, 국민들의 알권리에 대한 확실한 보장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역할에 대한 현 정부와 국방부의 잘못된 인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2007.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