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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군 급여 압류액 1,834억원
그중 육군이 1,361억원으로 전체 74% 차지
군 기강 확립 및 생활안정 지원 등 대책 시급
국회 국방위원회 이성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3년동안의 군 급여 압류 현황은 약 1,834억원으로서, 그중 육군의 급여 압류 현황은 약 1,361억원으로 전체 급여 압류 현황의 약74% 수준으로 나타났다.(참고자료1)
최근 3년동안의 군 급여 압류 현황을 분석하면 2004년도 714억원 2005년도 594억원 2006년도 525억원 등으로 완만한 감소세가 지속되고는 있기는 하지만, 연간 1,000여명의 직업군인과 군무원이 수백억의 급여를 압류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부대 관리와 작전 임무에 전념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군 급여 압류 채권자를 분석하면 크게 개인, 은행, 대출회사, 카드사, 보험사 기타 등이며, 이중 개인과 은행이 군 급여 압류 채권자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성구 의원은 직업군인과 군무원이 부대 관리와 작전 임무 등 군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엄정한 군 기강 확립과 생활안정 지원 등이 시급하다면서 국방부 차원의 대책 수립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