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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 통일부-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부산 중동구, 4선)은 6일 첫 통일부 국감에 앞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통일정책 필요 ▷대북 인도주의 지원 ▷북한이탈주민에 지원 및 연구 ▷천만이산가족을 위한 통일부의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1.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통일 정책 필요!
- 2030세대 10명중 4명이 ‘통일에 대해 관심 없다’
‘통일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11.5%에 그쳐...
2.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야말로 상생과 공영으로 나아가는 길-
- 북한의 식량난은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
2008년 부족량 통일부 -139만톤, 민간단체 -180만톤 예상
대북 지원 쌀 포장도 40kg에서 5kg로 바꿔야 효과적
3.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연구 통해 전환체제와 통일시대 준비해야
- 지난 참여정부의 탈북자 정책은 장기적인 로드맵 없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함!
탈북자들 曰 “북한에서는 배고파서 못살겠고, 중국에서 잡혀갈까가 무서
워서 못살겠고, 한국에서는 몰라서 못 살겠다“
- 북한이탈주민의 실업률은 일반 실업률의 6배이상, 학업중도
탈락율 남한학생들의 10배 이상, 범죄통계자료는 통계조차 없는
실정
4. 천만 이산가족을 위한 통일부의 진정성 담긴 실질적 노력 필요!
- 이산가족의 80%가 70세이상의 고령자, 온라인 이산가족정보종합센터는 탁상공론에 불과!, 화상상봉 실효성에 의문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