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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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무현정부가 만들어 놓은 덫」에 걸려 운신의 폭이 좁아진 우리경제
- 노무현정부가 국민경제에 만들어 놓은 대표적인 덫은 5개.
· 노무현정부는 집권 5년간 ⅰ)가계부채의 덫, ⅱ)국가부채의 덫, ⅲ)외환유동성위기의 덫, ⅳ)부동산거품 및 부동산시장동결의 덫, ⅴ)투자위축의 덫 등 5개의 덫을 만들어 우리경제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게 만들고 있음
→국무총리는 노무현정부가 만들어 놓은 우리경제의 덫을 제거할 방안을 하루빨리 강구하라!
표【노무현정부가 만들어 놓은 5가지 덫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요약】
2. 이명박정부가 추구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 만들기」모토에 맞지 않게 큰 정부 방관하는 국무총리실!
(1) 정부위원회 숫자도 정확히 모르는 정부! 관리 부실 책임 추궁하라!
- 그동안 정부집계에서 95개의 정부위원회가 중앙부처의 보고누락 등으로 정부위원회 통계에서 빠져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
(2) 국고보조금 받으면서 공적영역 수행하는‘사실상 공공기관’단체들 정비 시급!
· 2008년 국고보조 받는 각부처 산하 비영리법인 수는 176개이며 이들에게 지원된 예산규모는 총 2,591억원에 달함
(3) ‘DJ·노무현정부’가 10년 동안 남설한 자격 미달 산하기관 색출·정비 하라!
(4) 방만 경영상태가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버티기를 계속하고 있는 일부공기업감사들에 대한 대책강구 시급
- 국무총리는 감사원 감사결과 등에 의해 공기업들의 방만경영 상태가 명맥하게 밝혀졌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책임 없이 버티기를 계속하고 있는 공기업감사들(특히 참여정부 임명 감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3. 엉터리 속에 이루어진 노무현정부 5년간 규제영향분석
- 첫 번째 엉터리 : 각 부처의 규제영향분석(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엉터리
· 규제의 도입근거가 명확히 기술된 규제영향분석서는 전체의 3.6%에 불과(국회예산정책처 분석결과)
- 두 번째 엉터리 : 각 부처의 규제중요도(중요-비중요규제 구분) 판단 엉터리
· 2007년 규제위가 중요규제로 판단한 신규등록 규제들 중 81.0%는 각 부처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한 규제들
- 세 번째 엉터리 : 국무총리실(규제개혁위원회)의 등록규제 현황파악 엉터리
· 규제개혁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실(규제개혁위원회)는 중요규제/비중요규제에 대한 통계조차 관리하고 있지 않아!
4. 이제 밝힐 건 밝히고 가야한다! 국무총리실은 책임지고 ‘남북협력기금 집행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하라!
- DJ·노무현 정권의 남북협력기금 의혹에 대해 아무런 점검과 반성 없이 묵과하는 것은 혈세를 지불한 국민에 대한 기만이며 총리의 직무유기임.
- 총리는 당장 DJ·노무현 정권의 대북지원(남북협력기금, 경수로계정 포함)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책임 추궁하라!
- 최근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경수로사업의 경우 차관 1조 3,743억원을 갚을 재원이 없어 다시 국채를 방행하여 원금과 이자를 물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급된 국채상환이자만 5,9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는데, 이 경우 경수로와 관련된 국채상환문제 누가책임지게 되는가?
5. 정부의 에너지절약정책은 「정부부문만의 나 홀로 아리랑」
- 정부의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전력) 절약정책의 약발은 정부부문에만 미치는 나홀로 아리랑
· 정부의 에너지절약대책 발표로 정부부문의 전력소비량은 줄어들었지만 국가전체의 전력소비량은 오히려 전년 동기(7월-8월)보다 증가(5.7%↑)
· 에너지절약대책 발표로 전체적인 공공기관의 전년동기(7월-8월) 대비 전력사용량은 줄어들었으나, 에너지관련 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는 각각 30.3%, 8.5%,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정부는 지난 7월 6일 에너지절약대책 발표시 민관합동의 「국가에너지 비상대책회의」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으나 실행여부는 아직도 오리무중!
→ 국무총리는 지난 7월 6일 발표한 「국가에너지 비상대책회의」의 구성이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이유를 밝히고, 또한 전 국민이 동참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대책을 강구하라!
6. 갈수록 심해지는 사이버폭력!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최근 3년간 사이버폭력발생 증가율은 일반폭력발생 증가율보다 44.6배나 높아
· 사이버폭력 사건 : 04년 5,816건 → 07년 12,905건 ; 121.9% 증가
· 일반폭력 사건 : 04년 286,570건 → 07년 294,403건 ; 2.7% 증가
→ 국무총리는 사이버상의 폭력증가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국무총리는 하루빨리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예:인터넷실명제 실시,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를 즉각 강구하라!
7.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그러나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현행 입지선정기준에 대한 보완작업(법률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입지선정기준에 종합병원상당의 시설과 인력을 갖춘 의료연구개발기관과 의료법상 의사인력(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집적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