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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식량 지원, 평양에 가장 많이 줬다
참여정부 시절 지원 된 대북 식량 분배 결과, 평양이 가장 높아
절대 빈곤 지역인 양강도 보다 평양에 4.2배 많이 줘
권영세 의원, “취약 지역에 더 먼저, 더 많이 제대로 지원해야”
O 참여정부 시절 정부에서 북한에 지원한 식량의 분배 조사결과 상대적으로 식량 사정이 양호한 지역인 평양에 가장 많이 분배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평양은 식량 사정이 최악 지역으로 분류된 양강도와 함경북도 보다 각각 4배와 1.5배 이상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나, 식량이 가장 필요한 곳이 오히려 식량의 사각지대가 된 상황이다. 북한 식량분배에 권력이 가까운 지역은 많이 받고, 권력과 멀리 있는 지역은 적게 받는 ‘권익부(勸益富) 민익빈(民益貧)’현상을 보였다.
O 이 같은 사실은 북한이 통일부에 제출한 식량분배 현황 자료를 최근 통일부가 권영세 의원(서울 영등포을, 한나라당)에게 다시 제출한 2008년 국정감사 요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 WFP 조사, "양강도, 함경북도 지역은 식량 위기 수준"
O 지난 6월, 세계식량계획(WFP)와 세계농업기구(FAO)가 공동으로 실시한 「긴급식량 안보조사」에 따르면, 양강도와 함경북도는 북한에서 식량 취약성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분류 된 바 있다. 양강도와 함경북도는 북한의 식량 위기시마다 아사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이다. 반면, WFP와 FAO는 평양을 가장 양호한 지역으로 분류했다.
■ 참여정부가 지원한 대북 식량의 북한 내 지역별 분배 현황
O 참여정부 시절의 대북 식량 지원 분배현황을 보면, 식량문제가 가장 양호한 평양에 가장 많이 분배되었고, 식량 배급이 가장 취약한 지역인 양강도와 함경북도에는 가장 적게 배분 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 : 대북 식량지원 지역별 분배 현황>
O 2007년을 제외하고 (2007년에는 수해 피해를 입은 평안남도에 많이 배분), 매년 평양에 가장 많이 지원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평양에는 2003년 6만5천톤, 2004년 8만4천톤, 2005년 8만9천톤, 2007년 6만1천톤이 지원 되었다.
O 반면, 가장 취약지역인 양강도에는 2003년 1만5천톤, 2004년 2만톤, 2005년 1만7천톤, 2007년 1만7천톤만 지원 되었다. 평양은 양강도에 비해 매년 4배 이상 지원 되었다.
O 또한 함경북도 지역은 2003년 4만1천톤, 2004년 4만5천톤, 2005년 6만5천톤, 2007년 4만5천톤이 지원 되었다. 같은 기간 평양에는 함경북도 보다 매년 1.5배 이상 많이 지원 되었다.
O 지난 4년간 평양은 총 30만톤을 지원받은 반면, 양강도는 총 7만톤, 함경북도는 총 19만톤 지원받는 데 그쳤다. 이는 양강도와 함께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판단된 함경북도 분배량 19만톤과 양강도의 7만톤을 합쳐도 평양시 분배량에 못 미치는 수치다.
■ 대북 식량 지원, 취약한 지역에 더 먼저, 더 많이 지원해야
O 권영세 의원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북한 식량 위기에 그동안 우리가 지원한 식량이 지역별로 골고루 분배되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며 "특정 지역에 집중된 분배는 올바르지 못하다. 우리가 지원한 식량이 아사 위기에 빠진 북한 주민들이 많은 절박한 지역에 '제대로' 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O 또한 권 의원은 "WFP의 최근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의 식량상황은 좋지 못한 것이 확실하다"며,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순수한 동포애를 바탕으로 한 인도적 지원이 하루빨리 재개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의 직접지원이 여의치 못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WFP와 같은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O 더불어 권 의원은 "식량을 얼마나 많이 지원하느냐보다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분배시스템과 분배방법을 개선하는 등 하루빨리 시정조치 해야 하며, 우리보다 강화 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WFP를 대북 지원의 채널로써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북 지원 식량이 평양 등 특권 계층이 아닌 곤란을 겪는 실수요자에게 도달 가능하도록 쌀 대신 옥수수 등 잡곡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