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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지구, 위조달러 다량 유통
● 현대아산, 99년부터 07년까지 15건, 6050$의 위조지폐 발견해
● 통일부, 이에 관해 파악 전혀 안 되어 있어
● 권영세 의원, "통일부의 직무유기, 위조달러 문제는 국제신인도 등 심각한 문제 야기 시켜, 유통현황 조사, 조치 등 철저히 파악해야"
O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위조달러가 발견되고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단1건의 위조지폐 발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답변]
07.3.31 100$짜리 10매 발견
-남측 관광객이 현지 식당 및 상품판매소 등에서 지불한 달러를 사업자 가 현지 농협에 입금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음.
(통일부, 권영의원 제출자료)
O 단 1건이라고 밝힌 통일부와 달리 현대아산에 따르면 금강산에 위조지폐감별기 설치(2006년 10월) 이전에는 총12건의 4600$가 발견되었고 감별기 설치 이후로는 총3건의 1450$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시기 내역 (금액)비고2006.10월 이전100$ 46매 (4600$)감별기 설치 이전 2006.11.14100$ 2매 (200$) 2007. 3.31100$ 10매 (1000$)통일부가 밝힌 발견 件 2007. 9.17100$ 2매 50$ 1매 (250$)100$ 60매 50$ 1매 (6050$)합 계(현대아산, 권영세의원 제출 자료)
O 현대아산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위조지폐가 최초로 발견된 때는 1999년 8월 7일이라고 한다. 그 이후 99년 2건, 00년 3건, 04년 1건, 05년 2건, 06년5건, 07년2건이 발견되어 현재까지 총 15건이며 금액으로는 6,050$에 달한다.
O 이 밖에 농협은 2006년 10월 이후 현황으로 현대아산 입금 건 외에 관광공사 면세점에서 입금 된 1건(100$짜리 1장)을 추가하여 1550$의 위폐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O 북한은 슈퍼노트 ('super note')라고도 불리는 초정밀 위조지폐를 제조해 온 것으로 알려져 국제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발견된 위조지폐가 북한에서부터 유입이 된 것인지 국내에서부터 관광객에 의해 유입된 것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O 이에 대해 권영세 의원은, "현대아산, 농협과 달리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위조달러 발견에 대한 현안 파악이 전혀 되어있지 않았다"며 "통일부는 국회에 부실 자료를 제출 한 것과 관련하여 '현대아산으로부터 자료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그랬다'는 등 주무부서로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O 이어 권 의원은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위조지폐가 발생한 지 10여년이 흘렀으나 그 사이 통일부는 아무런 대책도, 아무런 조치도 취한 것이 없다."며 "금강산을 현대아산에만 맡겨 놓은 채 수수방관해 온 것은 통일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O 또한 권 의원은 "통일부 존폐론이 거론될 만큼 통일부는 대북 정책 능력에 대해 비판을 받아왔는데 여전히 나아진 게 없으니 '유명무실'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위조지폐 문제는 국제 금융 질서 혼란 뿐 아니라 국제적인 우리의 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통일부는 위조달러 유통에 대해 관계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것과 위조달러 유통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금강산 관광지구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