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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1만4천명, 뭐하나
● 올해 전반기에만 탈북자 1,745명 입국, 전년 대비 42.1% 증가
● 체류기간 짧아지고 브로커 비용 낮아져 매년 2천 명 이상 입국
● 국가인권위원회, 외교부에 동남아 탈북자 인권대책 권고
● 국내정착 탈북자문제 꾸준히 제기되지만, 기초 통계조차 없어
● 권영세 의원, 탈북자 문제 개선을 위한 국감 정책자료집 발간
O 올해 6월말까지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수가 1만4천여 명에 달했다. 국내 입국 탈북자 수는 2005년 1,385명, 2006년 2,018명, 2007명 2,544명이 입국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전반기에만 1,745명의 탈북자가 입국하였고, 이는 전년대비 42.1%나 증가한 수치이다.
O 국내 입국한 탈북자의 해외체류기간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해외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2005년 22.3%, 2006년 24.2%, 24.3%로 점차 늘어났다. 특히, 은신처 확보가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남성의 해외체류기간이 2005년 39%, 2006년 51.4%, 2007년 55%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첨부1 참조>
O 뿐만 아니라 최초 탈북을 결심하고 최종 북한 탈출에 성공하는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79.1%에 달했다<첨부 2 참조>, 해외 탈북자 보호소에서 입국을 대기하고 있는 탈북자 수도 2006년 580명에서 2008년 290명으로 급감하였다.<첨부 3 참조>
O 탈북자가 북한을 탈출하고 국내 입국으로 도와주었다는 명목으로 브로커에게 주는 비용도 10년 전, 1천5백~2천만원 수준에서 최근 3~4백만원으로 떨어졌다.(권영세 의원실 새터민 면접조사)
O 이렇게 탈북속도는 빨라지지만, 정부의 해외체류 탈북자 정책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08년 6말 기준으로 중국의 탈북주민을 지원하는 선교사, 인권활동가, 탈북난민지원가가 10명이나 수감되어 있다.(외교부 통계)
O 국가인권위원회는 동남아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마친 후, 지난 8월 4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탈북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을 권고했다.<국가인권위 동남아 북한인권 실태 : 자료집 참조>
O 국내 입국한 탈북자가 1만4천명에 이르지만, 탈북자가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정착하는 지에 대한 기초 통계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통일부가 실시한 국내 탈북자 취업현황 조사도 작년 말 처음 실시했으며, 전수조사가 아닌 148명 표본 추출 조사에 그쳤다.
O 국내 입국한 탈북자들의 소득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가 2006년 17.1%, 2007년 8%에 불과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첨부 4 참조>, 2000~3년 고용지원금 수급대상자 중 32% 이직 경험이 있고, 이?전직 근로자의 평균 근로기간이 5.8 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O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권영세 의원(서울 영등포을, 한나라당) 은 늘어나는 탈북자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보고자 탈북자 관련 정책 자료집(「돈말고 관심과 사람을 주시라요(탈북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을 2008년 국감자료로 국회에 제출했다.
O 탈북자 문제를 전 과정에 걸쳐 분석하고 자료를 취합한 것은 이번 자료집이 처음이다. 특히, 현재 존재하는 탈북자 관련 자료들이 대부분 NGO자료인 상황과 차별하여 본 자료집에 인용된 자료나 수치는 모두 정부에서 입수한 자료만으로 채워졌다.
O 권 의원은 해외 체류 중인 탈북자를 위해서는 △탈북주민 체류 당사국의 인권단체와 연계하는 방안, △탈북자를 보호하는 단체를 보호하는 방안, △보호소 지원 확대방안을 국내 정착중인 탈북자에 위해서는 △급증한 새터민 기초통계부터 조사 실시 △탈북자 지원 시스템 환대 방안을 제시했다.
O 권 의원은 “탈북자 문제는 하나의 작은 통일 과정이자 앞으로 찾아올 통일의 예행연습“이라며, ”탈북자가 자유주의 시장경제인 남한에서 겪는 적응 결과에 따라 한반도 통일이 우리에게 비전이 될 수도 고행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