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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22일 (월) CBS <김현정의 뉴스쇼>(FM 98.1 MHz 07:0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
KBS 정연주 사장의 해임 그리고 낙하산 인사 논란을 빚은 YTN 구본홍 사장의 임명, 이 두 사건 모두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었는데요. 이명박 정부의 언론 정책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바로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를 해체하고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될 경우엔 방송사는 광고 경쟁에 내몰려서 시청률의 노예밖에 될 수밖에 없고요. 시청자들로서는 다양한 방송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라 여기저기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 여당의 논의, 과연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걸까요. KBS 기자 출신의 한나라당 의원이세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안형환 의원과 얘기를 나눠보죠.
◇ 김현정 / 진행
초선입니다만 할 말은 하는 소장파 의원으로 주목을 받고 계신데요, 이번의 코바코 해체, 그리고 민영 미디어렙 도입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안형환
민영 미디어렙 도입 부분은 이해관계 당사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치밀한 검토 과정을 더 거쳐야 할 것입니다. 특히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할 것 같습니다. 코바코 같은 경우는 제5공화국 당시에 여러 의도, 그러니까 언론통제 같은 의도를 가지고 만든 기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코바코가 공익적 측면에서 순기능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단 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되더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당분간은 코바코가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충분한 검토과정이 더 필요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검토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사실 안 의원은 KBS 기자 출신이시기 때문에 방송 환경에 대해서 다른 국회의원들보다도 세세하게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했을 때 가장 우려되는 문제점, 예상되는 문제점은 어떤 걸까요?
◆ 안형환
현재 체제인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역할은 광고에 취약한 매체, 종교방송, 교육방송, 어쩌면 방송계 차원에서 볼 때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런 매체들에 의해서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될 경우에 광고 시장의 본격 경쟁원리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즉, 방송광고 판매대행 독점에 따른 현재 광고 시장의 왜곡을 막고 광고 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래서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돼야 한다, 이것이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주장하는 측의 논리거든요.
그러나 민영 미디어렙 도입에 따라 광고시장의 경쟁이 본격화될 경우에는 종교방송, 특수방송, 지역방송들은 광고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방송 광고가 거대 방송에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활자 매체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광고매출이 줄어들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신문 매체도 말이죠?
◆ 안형환
그렇습니다. 현재 언론 시장에 상당한 변화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광고가 줄어드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시청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청취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다양한 방송의 선택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들 상업적으로 가게 마련이고요. 예전에 소규모이지만, 의미 있던 방송이 죽게 되면 그런 방송들을 기회가 박탈당하는 게 될 테고요. 그런 우려도 역시 걱정이 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당정이 계속 이걸 추진하려는 겁니까?
◆ 안형환
(웃음) 그런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영 미디어렙 도입 과정에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검토를 하는 전제에는 CBS 같은 종교방송, 또 지역 방송들이 시장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공익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민영 미디어렙 도입으로 종교방송이나 지역방송들이 도태될 위기에 놓인다면, 민영 미디어렙 도입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영 미디어렙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또 종교방송이나 지역방송들이 거대매체들과 상생할 수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당내에서는 어느 정도나 의견이 모아졌습니까?
◆ 안형환
글쎄 이 문제는 아직, 일단 정부 차원에서도 아직 어느 기관이 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 정립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입 시기, 방법을 놓고도 지식 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문광부 사이에 일치된 의견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국회 문방위원회의 출석을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최 위원장이 향후 국회 차원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민영 미디어렙 문제는 향후 저희 한나라당에서도 더 검토해야 하고, 더 의견 수렴을 해야하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당내에서도 어떤 정확하게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채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도 들리는데요?
◆ 안형환
네, 워낙 많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 김현정 / 진행
정병국 의원이나 유인촌 장관 같은 어떤 특정인들의 주도가 조금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 안형환
누가 주도 한다, 그런 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는 분명 논의가 되고 있고요. 저희 당 차원에서는, 일단 정당이란 것은 정부와 좀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영향력 행사를 해야 한다 할까요, 그런 걸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야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당 안에서 좀 검토를 하자는 안형환 의원 같은 의견이 있는 데에 비해서, 정부가 끌고 가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만도 있겠습니다, 의원들 사이에?
◆ 안형환
불만은 아니고요, 원론적인 입장에서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해 당사자, 특히 언론 문제는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의 불만을 최소화 시키고 상생할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말을 좀 뒤집어 본다면요, 지금 계속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지금까지는 좀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정부가 진행해 왔다, 이런 느낌도 받으시는 겁니까?
◆ 안형환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문방위에서도, 여당 의원들도 상당히 이 문제를 놓고 유인촌 장관이나 최시중 위원장에게 문의하고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질타 속에서 나온 대답이, 최시중 위원장이 향후 국회 차원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고 질타하고 거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일각에서는 이게 정부 주도가 아니라 한나라당의 정병국 의원 혼자 끌고 가는 거다, 이런 질책도 있던데요?
◆ 안형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이 특정인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정당은 아닙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지금은 의견 수렴 과정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당에서는.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시죠?
◆ 안형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도입 문제가 종교방송이나 특수방송들의 존폐 문제까지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전제가 있다면, 원점에서 다시 거론해야 할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종교방송이나 지역방송, 언론 단체, 학자들까지 존폐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안형환
그러한 분석을 놓고도, 과연 그런 도입이 그런 결과까지 초래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할 것이란 생각입니다. 저희가 항상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종교방송이나 특수방송, 지역방송들의 공익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다면 18대 국회에서는 이게 좀 어려운 상황일까요? 조금 더 긴 시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안형환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몇 개월, 시한을 정해놓고 1년이다, 반년이다, 이런 시한을 정해놓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파장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그 과정이 길다면 긴대로,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할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 의원은 초선이지만 당정을 향해서 쓴 소리, 과감한 소리들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KBS 정연주 사장의 해임 문제라든지, YTN의 낙하산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이명박 정부하고 언론하고 계속 마찰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부의 언론정책, 큰 방향 어떻게 가야한다고 보십니까?[BestNocut_R]
◆ 안형환
언론정책이라는 표현 자체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아서 저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제 생각입니다만, 언론을 장악할 의지도, 힘도 없습니다.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 민주화 이후에 역대 정권에서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여러 방법을 시도했습니다만, 결국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현 정부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재처럼 언론이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정부가 언론에 개입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지난 10년 동안 일부 언론이, 일부 언론이 약간 왜곡됐다면, 이제는 정상화의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현 정부 여당의 판단이자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지금 YTN이라든가 KBS라든지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 다 그런 선상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 안형환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화의 길을 걷자는 것입니다. 언론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몰겠다. 보수화 방향으로 몰겠다는 게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사실, 어떤 측면에서 지난 10년 동안 특정 언론이 왼쪽으로 또는 진보적으로 간 부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언론이 객관, 중립적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원론적인 차원에서 정상화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그런 것에 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에 있어서 말입니다. KBS 사장을 해임하는 문제라든지 YTN 사장의 측근이 오는 문제, 이건 또 방법상의 다른 찬반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은 그 얘기가 주제는 아니었으니까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