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무능한 盧정권의 낙하산 감사들, 방만 경영 방조’
노무현 정부의 무차별 낙하산 인사정책에서 비롯된 ‘전문성과 무관한 공신(功臣) 인사’ 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방조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택기 의원(한나라당 광진갑)이 정부 기관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취합한 ‘공공기관의 참여정부 인사 재직 현황과 감사원 지적사항’ 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에서 일했던 상당수 인사들이 아직도 공공기관에서 고액연봉을 받는 감사로 재직 중이며 이들 공공기관들은 모두 감사원 감사에서 방만한 경영성과와 부패사항을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영을 감시해야할 상임감사는 17대 총선때 열린우리당 후보로 서울 강남갑에 출마했던 박철용씨로 올해 무려 3억9백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으나,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8월 4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에서 482명의 직원에게 533억 원의 임차보증금을 무상 지원하고, 법인카드 사용이 제한된 유흥업소에서 3314만원을 불법사용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감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통령자문위원’을 역임한 남수현씨며,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각대상 재산인 콘도를 직원 복리후생을 이유로 매각하지 않았고, 4,000만원어치의 용도가 불분명한 상품권을 구입함으로써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남수현씨의 올해 연봉은 2억8천3백만원이다.
한국관광공사의 카지노사업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의 감사는 노무현 정부시절 ‘헌법재판소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강윤원씨와 ‘열린우리당 인천시 환경특위위원장’을 지낸 정춘근씨로 올해 연봉은 각각 2억5천7백만원과 1억2천3백만원이며, 그랜드코리아레저는 불법적인 감청시스템을 계약하면서 예산 3억6천만 원을 낭비하고, 사장 개인의 골프비용을 고객판촉비로 처리하는 등 방만한 경영에 대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감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나란히 임명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동문인 박순경씨와 이태섭씨인데,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정부가 농산물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수입이익금 27억원을 부당하게 징수한 점이 적발되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해 391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과다 출연했고, 실제 근무와 관계없이 시간외수당 387억원을 지급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출판지원사업과 수출용 음악콘텐츠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1억2천만 원을 부당 지원하여 감사원의 적발을 받았는데,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던 고석만씨며 올해 연봉은 1억5천3백만 원이다.
또한, “정부조직 기관장을 정부의 색깔하고 맞추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라고 말했던 노무현 정부의 임기 말 대표적 ‘코드 인사’인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도 1억3백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재직 중이다.
최근 잇따라 발표된 감사원의 공공기관 감사 결과로 ‘혁신을 외쳐온 노무현 정부의 허상’ 이 밝혀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부패를 감시하고 경영혁신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의 감사들이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여 공직 기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권택기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에서 비롯된 ‘전문성과 관계없는 공신(功臣) 인사’ 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방조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으며, 盧정권의 청와대 행정관?비서관 출신 다수가 아직도 공공기관에서 감사로 재직 중인데, 이들이 이명박 정부와 뜻을 같이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감사들의 직무유기를 철저히 따져 무능한 전 정권의 낙하산 감사들에 대한 재신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