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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47.6%,
"국민권익위원회? 이름도 못들어봤다!"
□ "국민고충" 처리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낮은 인지도!
o 국회의원 권택기(한나라당/정무위원회)의원실에서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47.6%가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 고 응답, 매우 낮은 인지도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짐. *[참조1 : 국민권익위원회 인지도]
o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 전신 기관 중 하나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자체 인지도 조사 결과 역시, 지난 2005년부터 3년 연속 50%를 넘지 못하는 낮은 인지율을 기록하였음. *[참조2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인지도 변화 추이]
o 2007년 5월 10일 전국 서비스를 시작한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의 경우, 서울시, 병무청, 우체국 콜센터와 비교조사를 실시한 결과 79%의 학생이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존재조차 몰랐으며, 이용경험은 21%에 불과해 4개 콜센터 중 인지율과 이용률 모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참조3 : 4개기관 콜센터 인지도 및 이용률 비교]
o 더욱이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보다 4개월 늦게 출범한 서울시의 “120 다산콜센터”는 이용인원에 있어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를 기록, 상반된 결과를 보임.
* 서울시 다산콜 270만명,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40만명 /‘08년 1월~8월 기준
□ 국민신문고, 범정부 차원의 민원?제안 창구? 이용경험 0.4%!
o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수록되었다는 국민신문고 제도의 경우, 홈페이지 방문 경험이 있거나(12.2%) 이용경험이 있는 학생(0.4%)은 13%에도 못미치는 결과를 나타냄. *[참조4 : 국민신문고제도 이용률]
o 그러나 2007~2008년도에 걸쳐 11억이 넘는 비용을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및 국민신문고 홍보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홍보가 매우 비효율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음. *[참조5 : ‘07 ~‘08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 및 국민신문고제도 홍보비]
□ 부패인식지수(CPI) 향상? 국민들의 부패인식은 제자리걸음!
o 지난 9월 23일 국제투명성기구의 2008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에서 한국은 작년 대비 지수 0.5점, 순위는 3단계 상승하였음에도, 국민들의 한국사회에 대한 부패 인식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됨.
o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현 정부의 부패 감소 노력 정도를 묻는 질문에 46.2%가 "노력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노력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11.6%에 불과하였음. *[참조6 : 부패감소를 위한 정부노력정도]
o 더욱이 2~3년 후 우리사회의 부패실태에 예상을 묻는 질문에 "현재와 비슷하거나 현재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약 82%에 달함. *[참조7 : 2~3년 후 부패실태변화 예측]
o 한편 부패방지를 위해 정부가 행해야 할 최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과반수에 가까운 44.8%가 "부패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및 처벌강화"를 선택, 부패문제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보여줌.
□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권택기 의원은 “국민 편의 증진과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신설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향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인지도와 이용률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