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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 (10월 6일, 월) 국정감사 >
◈ 지경부는 자립기반 상실한 석탄공사를 유사기관과 통합하라!
- 언제까지 국민의 혈세를 밑빠진 독에 물붓기 할 것인가?
● 석탄공사가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 멀쩡한 고급탄에 잡석을 섞어 채굴량을 부풀리는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 이런 식으로 국민혈세를 타낸 석탄공사는 부도가 난 건설회사의 기업어음을 사들였다 1000억원의 손실을 보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석탄공사가 고급 무연탄에 잡석을 섞어 부풀린 채광량을 근거로 지난 99년부터 지금까지 3800억 여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아왔다고 지경부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를 조사한 결과, 탄이 나오는 생산라인에 손잡이만 당기면 경석이 섞이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고 경석이 섞인 석탄을 하루에도 수십톤씩 생산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 이명규 의원은 “석탄공사의 경우 방만경영과 비리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회생 불가능의 상태에 놓여 있다”며 “석탄공사를 광업진흥공사등 유사기관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