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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 (10월 6일, 월) 국정감사 >
◈ ‘혈세 먹는 하마’ 심야전력요금제도 폐지해야!
● 세계에서 유일한 심야전력요금제도 폐지되어야.
● 심야전력 교차보조비 5,000억원! 일반 전기소비자가 부담
● 심야전력 활용을 위한 ‘양수발전댐’ 천덕꾸러기로 전락
●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지경부 국감에서 심야시간대(23:00-09:00) 원자력·석탄 발전소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85년 도입된 심야전력제도는 2000년에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 ‘06년도의 경우 심야전력 수요는 8,960MW로 적정규모인 4,720MW의 2배 수준으며, 최근 고유가로 수요가 급증하여 발전원가가 비싼 LNG 발전기까지 가동하는 상황이며, 이를 교차보조하는 비용만 05년에서-07년까지 1조 3,37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 특히 이러한 손실을 일반 전기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등 더 이상 남아돌지 않는 심야전력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아울러 이명규 의원은 심야전력제도에서 파생된 양수발전댐도 현재, 1년에 15일 가동되는 등 그 목적을 상실한 만큼 더 이상의 양수발전댐 건설을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01년 이후 건설된 양수발전댐의 건설 비용은 양양 11,000억원, 청송 5,920억원, 예천 7,470억원을 더하면 2조 4,390억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밝혔다.
● 이명규 의원은 “발전 이용률이 4.04%라면 이미 발전시설로서 그 의미가 없다고 보며, 이미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양수발전을 고집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기 보다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